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결과 공무원 성과평가 과정이 미흡하고 출장비·초과수당을 이중 지급하는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확인된 대구청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청 모 과장은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7급공무원 A씨에게 감점사유가 없는데도 성실·청렴성평가항목(배점 5점)에서 1.6점 감점처리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점처리는 경고·주의 등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하다.

또 대구식약청장은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평가 단위별 평가에서 확인자(지방청장)가 평가자(과장)에 대한 평가결과(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서열을 바꿔 평가했다.

식약처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평가자가 평가 순위를 부당 변경하지 못하도록 기관주의 조치했다.

대구청은 출장비를 이중 지급하거나 기관명의 휴대폰 관리를 소홀히해 국고를 낭비하기도 했다.

출장비를 지급받은 뒤 단순행사 참여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대구청 공무원 3명은 해당 여비를 중복지급받았다.

또 국내출장 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특근매식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중복수령했다.

식약처는 중복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1만2620원과 특근매식비 3만2500원을 환수조치하고 여비 지급 자료를 철저히 확인토록 시정을 명령했다.

식·의약품 단속업무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1대를 2년('12.11월~'14.12월) 이상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장기 요금미납으로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기관명의 휴대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주의 조치했다.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계획 행정조치 등 회수명령정보를 공개기한이 지났는데도 게재하는 등 시스템 운영 미흡도 드러났다.

의약품 회수정보 공개란 기간이 지난 2009년 이후 회수 명령정보 10건이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어 통보조치됐다.

관사 임차계약 채권보전에서도 부적정 운영이 확인됐다.

대구 신당동에 위치한 관사 4개는 전세권 설정이 2순위 또는 3사례로 설정돼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드러난 것.

식약처는 선순위 채권액이 설정된 관사에 대해 전세금 채권보전 조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된 부동산을 임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대구청은 시약·초자 구매 부적정으로 기관주의, 시험·검사 장비 활용 미흡으로 통보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