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레이스 첫 날 보건노조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의 대선캠프 고위인사들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놨다.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17일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2부에서는 대선후보 보건의료 노동분야 공약 발표가 진행됐으며,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과 기호 2번 안철수 국민의당 선대위 천근아 의료본부장 겸 공동위원장,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어진 3부 토론에서는 정춘숙 국회의원(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책부본부장), 이정미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김원종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부위원장, 김미희 전 국회의원(김선동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보다 구체적인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 명단에 있었던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불참했다.


토론회 참석 모든 정당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공감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으로 보건의료 인력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공약을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 특별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급히 제정돼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정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의료인력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간병과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전체 병원의 70% 이상에서 통합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간호사 정규직화도 공약에 넣었다.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마련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기존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소득하위 50% 계층까지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김원종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복지철학을 '보장복지'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더 빨리, 더 일찍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과제로 손꼽았다.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소득별로 상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비급여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공급자끼리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널싱홈'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 의료영리화를 하자는 사람도 없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반대도 없는 것 같다"며 "의료시스템의 컨트롤타워를 정비하는게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복지 업무에서 보건 업무를 떼고 국민건강부를 만들어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총리실 산하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시행 등은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대타협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에서 노동주체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설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게 문제"라며 "노조를 파트너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노사정 대타협의 주체인 대통령을 교체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공공의료 30%를 목표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의료민영화 중단, 의료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선, 공공의료 재원 개혁 등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