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 효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기관 별 경증 환자 원외처방 약제비를 차등화해 고혈압, 당뇨 등 환자를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을 찾게 독려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병의원급 30%인 약제비 차등률 격차를 더 늘려 1차의료기관 환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5개 경증질환 별 의료기관 이용률을 추적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대상 된 질환은 당뇨, 고혈압, 알레르기비염, 편도·후두염, 위장염이다. 정책 시행 전 종합병원만 이용하던 환자가 시행 후 종별 의료기관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했다.

정책 시행 후 의료기관 평균 이용률 분석 결과, 종합병원 이용률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속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속 감소 추세였다.

방문 횟수 역시 종병과 병원급 기관은 모두 증가한 밤면 동네의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평균 약제비 처방 일수의 경우 종별 의료기관 평균 방뭇횟수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종병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약제 처방 일수가 증가했고, 알레르기비염, 편도·인후염, 위장염은 감소했거나 변화가 없었다.

정책 시행 후 5개 질환 모두 종병에서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이용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종병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50%가 넘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80% 이상이었다.

연구는 정책 효과를 높인 해결책으로 약제비 차등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큰폭 상향 조정하고, 동네 의원 환자는 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

현재 경증 원외처방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병 50%, 종병 40%, 병의원 30%인데 의원은 30% 이하로 더 하향조정하라고 제언했다.

연구는 "5개 경증질환 종병 이용률은 정책 시행 후에도 변함이 없거나 증가추세다. 실제 외래를 책임져야 할 의원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종병에서 병의원급으로 이동한 환자도 있지만, 여전히 종병 이용률이 훨씬 높아 정책 효과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뇨와 고혈압은 병의원으로 이동한 환자가 매우 적었다"며 "52개 경증 질환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제비 차등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을 더 현실적으로 수정·보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