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부당청구 교육 실시 등 재정누수 대처를 위한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1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 간의 성과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2014년 8월 18일 임명됐으며,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공식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상임이사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 재정 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3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649억원에 달하고, 2014년 178억원, 2015년 235억원, 2016년 236억원 등 해마다 적발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액 증가를 장기요양기관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다경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2015년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와 현지조사 부당적발 실적이 향상됐다"며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부당 적발률 제고 등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면서 부당적발률이 2015년 75.3%에서 2017년 4월 81.6%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신규개설기관 등에 대해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및 적정청구 컨설팅, 청구상담봉사자 500명을 활용한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상담 멘토링제 운영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 김 상임이사는 "경증치매 약 39만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치매교육 전담인력 등 관리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문조사 시 수급자 등으로부터 장기요양 인력들이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할 수 있어 2인 1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혼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제도초기 수급자 21만명에서 53만명으로 시설수 또한 8444개에서 1만9288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인력은 1.3배 수준"이라며 "관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이사 임기 3년 동안의 성과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양적 규모 및 인프라를 꼽았다. 김 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인정듭급 어르신은 1.5배 늘고, 요양보호사 또한 142만명이 배출됐다"며 "치매가족휴가제와 맞춤형 케어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가족지원 시범사업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외부리서치 기관 조사 결과 장기요양제도 만족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90%를 돌파하는 등 '사회적 효'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게 김 상임이사의 평가다.

한편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제1차 기본 계획이 수급자 확대, 적정 장기요양 기관 확충 등 인프라 확대 측면을 초점으로 맞췄다면, 2차 기본 계획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 체계 개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

김 상임이사는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신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장기요양 수급자(가족)가 지역사회에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구현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크게 수급권 보장 확대, 이용자 중심 급여 체계 구축, 미래지향 공급 체계 구축, 재정안정성 확보 및 수가 합리화로 나누어 추진되며, 대상 및 이용자 분과, 급여분과, 시설 및 인력체계 분과, 수가 및 재정분과 등에서 신규과제를 발굴·제시하고, 올해 11월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 상임이사는 "앞으로 국민의견 수렴,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