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만성질환 증가·저성장 경제 흐름에서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체계로 전환시키고 이른바 '1차 의사'는 일반의(GP)와 가정전문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들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에도 임상훈련을 거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개원의사들에게도 1차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울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연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명예교수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조희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8일자 '건정연 이슈 페이퍼'에서 '의료체계 개편과 1차 의사 양성의 혁신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 개편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와 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계층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환자의뢰체계가 붕괴됐다. 1차 의료를 일반의나 가정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 전문의는 물론, 종합병원의 전문의도 담당하고 있어서 1차 의료가 문지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도와 같은 문지기를 강조해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령화와 만성질병, 저성장 경제라는 3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병원중심체계를 유지할 경우, 의료체계 붕괴는 물론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모두 붕괴 위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지역사회중심체계로 전환시켜 1차 의사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루는 서비스 제공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근간이 되는 1차 의사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와 가정전문의로 구성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의사에 한해 1차 의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와 조 교수는 설명했다.

먼저 일반의는 현행 의사국시만 합격하면 개원할 수 있는 제도를 고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2년 간 임상훈련을 거치고 1차 의사로서 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이들 교수는 제안했다.

이어 향후 지역사회중심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또 "가정전문의의 경우 연속적이거나 통합적 읭료에서의 조정자 역할과 지역사회 조직 연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팀 구성과 리더로서의 소양,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관리나 거버넌스 등에 대한 훈련도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일반의와 가정전문의가 아니더라도 1차 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존의 의사들을 위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와 조 교수는 기존 개업의들도 1차 의사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교육을 통해 1차 의사로 지정해야 하고, 이들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시켜 1차 의사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을 만드는 정부는 1차 의사 양성관리 기구를 만들고 1차 의사가 해야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명세화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들 교수는 "향후 1차 의사를 의료제공의 조정자로 활용하고 의료 팀 육성과 같은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와 훈련을 담당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