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되지만, 현 정부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에도 13조원 이상의 누적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반영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가정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반영 가능한 변수를 적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 1개를 예시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재정전망은 6가지가 가정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기존 보장성에 2017~2022년 국정과제 30조6000억원 추가 반영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 최근 3년(2014~2016) 평균 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 반영 ▲자연증가 영향에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2016년 70.9%) 적용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비 지출의 1% 적용 ▲2017년 정부지원율 13.6% 지속 ▲보험료 인상률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 인상률 적용 등이 그것이다.

먼저 올해 당기수지는 1조3932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누적흑자는 21조4588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304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9년 2조2665억원, 2020년 2조338억원, 2021년 1조4707억원, 2020년 1조9264억원 등으로 추계됐다.

또 누적수지는 2018년 21조1543억원, 2019년 18조8878억원, 2020년 16조8540억원, 2021년 15조3833억원, 2022년 13조4569억원 등으로 금액은 감소하지만 흑자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단,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수준, 제도개선 등에 따라 누적수지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보험료율은 건정심이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정부지원율도 2017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해 역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정에 따라 2022년 누적수지가 10조원인 것부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며, 이 시나리오 경우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가 유지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