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정부가 서울아산의 의료정보 서비스 '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법에 저촉된다면 단호하게 제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동의 없이 넘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 활용할 뜻을 밝혔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가세했다.

특히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한 산하기관 의료정보를 모아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 공통표준화 모델을 제기해 연계하는 사전작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산자부 등 사업 연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윤 의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접근, 관리해야 하고 별도로 관리 감독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박 장관은 "만약 아산병원의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단호하게 (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