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재 보다 40%가까이 인상되는가 하면 2005년에는 4배정도 오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40조원에 육박하는 징수액에도 불구하고 연금관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이같은 주장은 연금의 존폐논란에 대한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황성규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제기했다.

황의원은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액을 추계한 결과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1인당 평균 월 9,140원을 더 납부해야 하며 매년109,680원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균소득월액이 매년 5% 인상된다고 추정할 경우 보험요율 9%가 적용되는 2005년 7월에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99년8월의 평균 보험료 24,460원에서 약 4배정도 오른 96,480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황의원은 현재 농어민들의 연금체납액이 가장 높은 현실과 내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연금보험료율이 올라감에 따라 겪게 될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재 1인당 2,200원으로 정해져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의원은 9월10일을 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소득신고자중에서 도시자영업자 665,000여명이 1,291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체납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