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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대면 플랫폼 규제…재진·의원 중심 제도화
    기사입력 : 23.04.21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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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 예고

    의·약계 의견수렴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하위법령도 제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감독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재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교육, 지속 관찰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도 재확인했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물론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남용 시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리스트를 하위법령으로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더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상시적 질병관리, 도서·벽지 의료접근성 제고 등 대면진료를 보완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이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을 보고한다. 21일 국회 제출된 복지부의 복지위 업무보고·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허용을 공고한 이후 같은해 12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신설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11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제한 규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때 처방 제한된 약은 마약·향정신성약 530여개와 오·남용 우려약 지정 규정으로 지정된 270여개 약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2년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기관·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플램폼의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35.6%인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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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건보재정 박살내고 의료기업화의 시동이 걸렸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보험 시장이 열리나 보다. 얼마 안남았다.
      약사들도 이제 분업파기할 준비를 하자!!
      23.04.21 21:00:53
      0 수정 삭제 0 1
    • 천사
      플랫폼 업체 수익구조는?
      1. 의,약사로부터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받는다
      2. 약배달업체로부터 약배달 연결 수수료를 받는다
      3. 병원과 약 광고를 한다
      4. 보험회사에 환자 주민번호와 질병정보를 팔아먹는다
      23.04.21 20:14:48
      0 수정 삭제 0 0
    • 아편전쟁국가
      응급피임약도 청소년애들 막 갖다 쓰고 남자들도 막 갖다 쓰고
      장난하나 진짜 이게 약물 오남용 제품에 안끼는것도 문젠데
      뭐하자는거냐 지금 ㅡㅡ
      23.04.21 13:58:11
      7 수정 삭제 8 3
    • 강남구의사
      비대면진료
      그동안 비대면진료로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람도 느꼈습니다. 초진도 허용되기를 바랍니다.
      23.04.21 13:41:37
      0 수정 삭제 4 17
    • 끝났네
      결국 된다고 했지
      약사들 이제 빠염 ㅋㅋㅋㅋㅋ
      23.04.21 13:32:20
      3 수정 삭제 0 4
    • 끝났네
      끝났어~
      약사들 이제 빠염 ㅋㅋㅋㅋㅋ
      23.04.21 13:32:09
      0 수정 삭제 0 4
    • ㅇㅇ
      지금하는 비대면은 플랫폼영리를 위해서 하는것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에 방점을 찍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라는 요청을 내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
      23.04.21 13:03:32
      0 수정 삭제 4 0
    • ㅇㅇ
      끝까지 난치환자 보장성이나 가짜약사,의사 문제는 안꺼낸다.
      양심에 그렇게 찔리나?
      23.04.21 12:50:29
      0 수정 삭제 6 1
    • ㅇㅇ
      결국 초진도 가능하네요
      재진 중심이라고 했지, 초진 제한이라는 말은 없음
      재진중심 유도로 가되 초진 역시 허용.. 굳
      23.04.21 12:50:26
      0 수정 삭제 1 5
    • 132
      제2의 야놀자가 되지 않길..
      환자정보 이용한 경쟁업체 설립, 가입비, 광고비, 환자 몰아주기, 상위노출 등등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폐혜들.. 과연..
      23.04.21 12:30:45
      0 수정 삭제 8 0
    • 초진 비대면 찬성
      무슨 재진이야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고 약도 24시간 배송하게 해야함...국민 편의성이 중요하지 10년동안 반대만하는 기득권 의사약사들 말 들을래 ? 복지부 미쳤구나..
      23.04.21 12:29:18
      1 수정 삭제 6 22
    • ㅋㅋㅋ
      일단 비대면이 제도화되면, 초진도 곧 가능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 뿐,....초진 가능 여부는 의사의 진료 재량권 문제로 귀결 될 것이다.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초진 진료도 문제 없다가 판단하면, 이는 의사의 진료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가능한 것이고, 재진도 의사가 대면으로만 가능한 질병이라고 판단하면. 이 또한 진료권에 속한 문제이므로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진료 수가를 정하기 위한 논리를, 초재진 진료 여부자체를 가리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법리적 모순이 있다.
      23.04.21 12:21:05
      4 수정 삭제 4 6
    • 고민약사
      재진,의료취약지 한정도 의사,약사들이 많이 양보한거다
      수수료 빨아먹을 생각밖에 없는 플랫폼 업체들은 생떼 작작좀 부리고
      23.04.21 12:11:45
      2 수정 삭제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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