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장기를 적출, 각종 난치성 환자들에게 이식수술하는 것이 오늘(9일)부터 합법화 됐다.

뇌사가 '사망'으로 인정되면 건강한 장기를 난치성 환자들에게 보다 많이 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는 희망의 복음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정부는 8일 지난해 2월8일 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9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장기이식 시대가 열렸다.

법령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장기등을 매매하고 교사·알선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16세 미만의 자로부터 장기적출시 본인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적출하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시규에 따르면 뇌사판정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시설 및 인력현황, 뇌사판정위원회 위원명단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뇌사판정의료기관은 원격감시장비 및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중환자실, 뇌파측정기·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등의 장비 및 시설등을 갖춰야 한다.

관련인력으로는 신경과 전문의사,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장기별로는 신장 및 췌장의 경우는 투석실 및 혈액투석기를, 간장은 인공심폐기·고속주입기(Rapid Infusion System) 및 자가수혈장치를, 심장 및 폐는 인공심폐기를, 골수는 무균입원실을, 각막은 안구처리 및 보관시설과 경면현미경등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뇌사판정 위원의 경우는 시행령 제15조(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의료인, 변호사,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번 장기이식법률 시행과 관련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김법장), 안구기증운동협회(이사장 정승준), 한국신장협회(이사장 나광기) 등 장기이식등록 4개 단체는 8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법률시행 기념 축하행사를 가졌다.

한편 장기이식관련 법률 전문 및 뇌사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어야 할 것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3)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수면제·진정제·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
(代謝性)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昏睡)·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또는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4)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5)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나.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 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가) 광반사(光反射 : light reflex)
(나) 각막반사(角膜反射 : corneal reflex)
(다) 안구두부반사(眼球頭部反射 : oculo-cephalic reflex)
(라) 전정안구반사(前庭眼球反射 : vestibular-ocular reflex)
(마) 모양체척수반사(毛樣體脊髓反射 : cilio-spinal reflex)
(바) 구역반사(嘔逆反射 : gag reflex)
(사) 기침반사(cough reflex)
(5) 자발운동·제뇌강직(除腦强直)·제피질강직(除皮質强直)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00% 산소( O₂) 또는 95% 산소( O₂)와 5% 이산화탄소( CO₂)를 10분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 ( O₂) 6ℓ/min를 기관내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 PaCO₂)이 50torr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고,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확인하여야 한다.
(7) 재 확 인 : (1) 내지 (6)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8) 뇌파검사 : (7)에 의한 재확인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이상 지속될 것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생후 2월이상 1세미만인 소아

- 제1호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나목(8)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나. 1세이상 6세미만인 소아
- 제1호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