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보건·의료·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4일 경실련이 주최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재정누수적 의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건강증진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재정누수적 구조에서 건전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전제한 뒤 "공공의료 확대와 예방진료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진료비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원과 관련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산업으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기관 ▲건강관련 산업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 술, 유류 등 ▲이로 파생된 호화향락술집인 단란주점, 비즈니스클럽, 룸쌀롱 등 ▲순수 건강관련상품인 고가의 건강(기능) 실품 ▲회원제 헬스클럽, 호텔 사우나, 골프장 등을 이용하는 대상에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부 부유층들이 이용하는 대상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져올 수 있다"며 "조성된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발전시킨 '국민건강증진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