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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예외지역 약국 불법행위 '위험수위'
    기사입력 : 06.07.26 12:40:29
    10 가
    플친추가
    우편배송도 서슴치 않아...수도권에만 70곳 상존



    수원과 화성 경계 지역인 매송면 D약국. 관절염 치료약을 잘 짓는다는 명성을 얻던 이 약국은 최근 스테로이드제제를 임의조제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약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처방전 없이 약을 찾는 환자들이 붐볐던 약국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더라도 5일 이상 약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약국은 타 시도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몇달치 약을 우편으로 배송까지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일전에도 두 차례나 이같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던 약국이다.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약국은 폐업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처분을 유예 중"이라고 설명했다.

     ▲"처방전 없이 의약품 구입 가능" 분업예외 약국이 도입 취지를 벗어나 편법 운영되고 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택시와 화성시 경계에 위치한 또 다른 약국.

    원래 이 약국은 평택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해 있었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자 길 건너 화성시에 또 다시 개설, 버젓이 편법 조제를 일삼고 있다고 지역약사회는 전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환자의 불편을 덜 목적으로 만든 분업예외 지역이 도시발달과 교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못한 채 편법 조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김정호 화성시약사회장은 "도시에서 의약분업에 적응 못하는 약사들이 분업예외 지역을 찾아 몰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약분업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화성시에 소재한 분업예외 약국이 10여곳이 넘지만 약국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편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를 현행 1km에서 더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모두 70곳. 30개 시군 중에서 분업예외 약국이 있는 시군은 17곳.

    경기도 지역 어디를 가나 쉽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주로 몰려 있는 지역.

    특히, 이미 지역개발이 활발하고 교통상황이 나아진 화성시에만 12곳의 분업예외 약국이 상존하고 있고, 이천시 10곳, 양주시 8곳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들 분업예외 약국들이 몰려 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에도 분업예외 약국이 존재한다.

    국회에서는 현행 행정구역 대신 실거리 기준으로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당국의 의지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웅종 기자(bulddon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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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분업외지역이 문제이긴하나 바로잡는것이 어려운상태다 그러나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느정도 되지않을까.분업외 약국장님들 잘좀하시요..
      06.07.26 20:14:17
      0 수정 삭제 0 0
    • 전 의약분업이 약사에 의한 약물오남용의 방지를 위함이라는것을 몰랐소...
      그저 약사에 의한 처방 더블체크와 환자상담인줄 알았죠..담부턴 의약분업예외지역이아닌 분업지역에서 앞장서서 의사에 충성하는 시다발이질에 충실하겠음다...대단히 죄송함다..
      06.07.26 16:16:21
      0 수정 삭제 0 0
    • 조목조목 ... 박재완 의원님만 바보되는 겁니다.

      1, 왜 위헌적 조치인지 이야기 해보세요

      => 공단이 일정기준을 정하여 급여품목을 정한다는 것이 왜 위헌적 인지요?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급여품목으로 해준다는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제약회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듯이 보험공단도 회원의 이익의 방향으로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권침해라고요? 품목생산허가가 사유재산인가요? 일면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만 허가취소가 아닌 보험등재취소이니 사유재산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7대 문제점 ... 따저 봅시다..

      2, 제약회사가 생존차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의원님 ! ... 현실을 알고나 이야기 하십시요.

      => 제약회사가 비급여처방을 유도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

      보세요 !!!!

      * 따라갈 의사도 없고
      * 용인할 환자도 없고
      * 묵인할 약사도 없답니다.

      제약협회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생각없이 받아드리지 마십시요
      의원님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3, 비처방약으로 인해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한다고요? ...

      => 현대의 소비자들이 바보입니까?
      의사말이라면 무조건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사의 견제기능을 모르고 계신겁니까?
      공단이 바보인줄 아십니까? 공단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나머지는 위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4,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 걱정마십시요... 위의 자정기능이 의원님의 걱정을 100% 소멸시켜드릴 것입니다

      5, 기존의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2만2,000개를 5,000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돼 선발목록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요 ???

      => 제발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알고 이야기 하십시요
      1성분당 50개 100개가 되어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6, 한성분에 1-2 개의 품목이라고요 ?

      => 이런 주장은 무식하다는 말씀을 듣게 되니 의원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부하십시요

      6,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 이건 이제부터 해야 할 일 입니다....

      7, 의사의 처방자율권을 침해한다고요?

      => 아세요? 성분에 처방권을 준 것이지 품목에 처방권을 준 것이 아니랍니다.
      또 한개성분에 50개 100개 품목을 5개 10개로 한다고 처방권이 제한된답니까?


      8,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해 임상적 경험과 연구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다고요?

      => 언제 신약을 보험약으로 안해준다고 했나요?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던 보험품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9, 주기적인 선별목록의 변경에 따른 반품 등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제약회사의 대표이십니까? 나라가 걱정입니다.

      06.07.26 16:09:23
      1 수정 삭제 0 0
    • 문제가 많긴 많네요~~
      06.07.26 15:34:05
      1 수정 삭제 0 0
    • 한번 본 적이 있지요. 사람들 거기 알음알음 많이 가던데...
      이유가 있었군요.
      06.07.26 14:43:19
      1 수정 삭제 0 0
    •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면 되지않나...

      명단도 공개 하고..
      06.07.26 14:33:31
      0 수정 삭제 0 0
    • 전국의 분업예외지역 문제점수두룩하다
      사실예외지역이 무슨근거로 그렇게많은가
      충남만봐도 인정이안되는곳엄청많다
      우리나라행정은이상하도다....
      못된짓은다거기서.......
      06.07.26 14:02:09
      0 수정 삭제 0 0
    • 분업 예외지역은 병의원이 없어 진료를 받지못하는 해당주민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지역이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마구잡이로 임의조제를 할수있게하고 항생제등릉 마음대로 팔게한것은 정부의 커다란 잘못이다.
      물론 지역주민에게만 투약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이러한 부작용은 생기지않았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임을 증명할수있는 환자에게만 투약할수있는 조치를 취하는것이 마땅하다고본다.
      그래도 위법을 자행하는 약국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정부의 맹점을 시정하기바란다.
      06.07.26 12:59:45
      8 수정 삭제 0 0
    • 불법행위 명단을 올리도록하여 ...............
      06.07.26 12:53:22
      4 수정 삭제 0 0
    • 폐업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이미 죄를 지었는데.....폐업을 하던 약사면허를 반납하던 죄에 대한 값은 치루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방식 가진 약사가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또 개설하여 장사 안하겠어요....
      06.07.26 12:53:13
      5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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