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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에 약국계약, 독점권 보장 사기였다"
기사입력 : 06.10.09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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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K약사, 분양업체 고소...M사 "약정서에 충실"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M센터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K약사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 광주시 소재 클리닉 건물인 M센터 101호를 13억6,039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분양받았다.
K약사는 향후 이 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할 경우 약국 용도로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 약국 독점영업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건물 분양업체인 M사가 1층에 또 다른 약국 개설을 목표로 광고를 내보내는 등 약국 분양 움직임을 보이자 K약사는 M사를 상대로 약국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뒤 승소했고 이어진 M사의 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M사는 이 건물 103호와 104호를 합쳐 약국으로 분양, C약사가 이곳에 K약국을 개설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K약사는 M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M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K약사는 현재 M사를 분양사기 및 배임혐의로 서울고등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진 K약사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도 만들어 놓은 상황. 즉 계약을 해지할 테니 13억6,039만원을 내달라는 것이다.
K약사는 "M사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선 나에게 독점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속인 뒤 통상의 경우보다 월등하게 많은 분양대금을 받아냈다"며 "분양계약이 이뤄지자 이내 타 약국 분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약국 분양계약서에 독점운영권이 명시돼 있다.
K약사는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40평 미만의 점포를 14억원에 분양 받겠냐"며 "이것은 업체의 계획된 분양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반면 M사의 주장은 달랐다. M사는 약국분양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며 "103호는 가처분결정 전인 2005년 2월 J씨에게 분양을 했고 J씨는 다시 같은 해 8월 H씨에게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K약사는 분양 약정 당시 수분양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을 거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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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나 투자하지.....13억 갔다 약국을 하다니....06.10.18 20:19:40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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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러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일 분양 현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들
입니다. 13억을 주고 투자하신분들은 얼마나 맘고생 심하셨겠습니까?
그 분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기를 친 업자를 엄벌에 처해야 겠지요!^^
약사나 의사가 어디 봉입니까?~ㅎ
시행사에서 분양대행을 맡기면 분양대행사는 분양만 하고 치고 빠지며
수수료만 챙기면 끝나죠.
결국 하소연 할때는 시행사을 걸고 넘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 장치를 해놓으면 꼼작없이 걸고 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사기 사례별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가짜 분양계약서 작성
병원입점 분양이 된것 처럼 허위게약서 사본을 작성하여 현혹 합니다.
고전적인 수법이죠. 다행히 입점 병원이 추후 분양이 될경우 문제는 안
되는데 분양을 못했을 경우 분양사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사본 카피를 요구 하십시요.
2. 지금 진행 중이라고 분양상담사들이 현혹 합니다.
간혹 입지가 좋아 넘어 가신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먼저 조건부 청약내지 가계약을 하셔 계약금을 환불 받도록 각서라도 받으십시요.(청약은 환불됩니다.)
3. 약국 독점권 유형
시행사마다 독점권을 계약서상 명시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를 받지 못하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요구 해야 합니다.
메디컬몰이라면 독점권을 대항력이 있어 문제는 안되나 일반 근생이나
쇼핑몰은 층 독점권 밖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타 층에 약국이 들어올
경우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클리닉 건물도에 층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건물 독점권, 클리닉층에 약국 분양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단서를 달면 완전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단독 클리닉층 약국 입점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법을 씁니다.
다종목이 입점할 경우, 클리닉 외 일반 업종을 끼워 넣으면 허가가 가능
하기 때문에 입니다.
넒은 평수를 분양받아 일부 약국을 하고 일부는 일반 판매업종을 입점
시킵니다. 아주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간혹 비양심적인 병원원장님들이 약국을 끼고 들어갈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시행사에서 눈감아 주면 가능합니다.
4. 업종 중복 분양
병원이나 약국을 분양시 중복 분양을 합니다.(같은 업종)
입점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은 대행사 직원이나 시행사 밖에 모릅니다.
이럴경우 독점권 계약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선점권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또 입점 후 상가투자들이 자리가 좋으면 중복업종을 유치합니다.
그땐 상가 자치규약에 중복업종 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5. 층약국 입점 문제
요즘 개국 자리들이 없기에 층약국도 치고 들어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층약국 입점을 하실려면 독점권을 요구하시고 1층 건물 독점권에
대해 확인해 보십시요.
구두로 확인해서는 필요가 없고 근거를 남기십시오. 1층 계약자가 걸고
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6. p작업 물건
자리가 좋으면 분양상담사나 부동산에서 투기군들을 끼고 자리를 선점
하여 p작업 합니다. 부동산 물을 흐리는는 브로커들이죠.보통 1억에서 2억.....장난이 아닙니다.
울며 겨자먹는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피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지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 물건 시행초기에 먼저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분양업계에 뛰어들어 이런 추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를 회복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분양상담사와 부동산업 종사자, 메디컬 시행사들과 함께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의심나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문의
하십시요. 이곳에 전문가님들도 많겠지만 개국지 관련 문제라면 조언
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카페ㅡ메디컬몰(http://cafe.daum.net/madicalmall)
06.10.10 11:58:281 수정 삭제 0 0 -
독점이라 홀닥 넘어가는 것도 문제
너도있고 나도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자본없는 약사는 그럼 거지 되것다 그게 아니다
인생이 살면 백년을 더하겠냐
사기를 쳐서 약사를 울린넘도 문제다 돈을 벌어주겠다는
그런 사기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독점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자본의 횡포에 자본이 넘어가는 오늘의 사회를 음미하면서
정정 당당한 가도를 걸어서 서로의지하며 살아가는
약사 상을 구현하라
정주영씨 보아라 수표도 가지고 못갔다 이사람들아
처방전 많이 받고 일반약품 원가 이하로 난매하는 그런 파렴치한 약사가 되지 맙시다
06.10.09 19:47:460 수정 삭제 0 0 -
서울강남에 좋은건물하나 들어서는데 클리닉으로 분양한다더라구요.
약사님들. 약국 절대로 못들어오게 독점해드릴테니까 분양가는 100억입니다.
한번 해보실라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06.10.09 18:50:440 수정 삭제 0 0 -
저런 거지같은 k약사새끼한테는 십원도 물어줘서는 안된다. 십년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시원하다. 변호사비용이랑 꽤나 들어가고 잘못하다간 거지새끼되겠는걸???^^06.10.09 18:48:322 수정 삭제 0 0
-
상가 분양 계약서에 M사가 동 건물을 약국으로는 임대,분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물내에서 약국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M사가 직접 분양이나 임대하지 않고, 경매나 가등기 등의 M사의 자의가 아닌 방법으로 제 3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국으로 임대를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103호는 M사가 바로 C약사에게 분양한 것이고, 104호도 가공의 인물인 J씨와 H씨를 내세워 소유권을 넘긴 후에 C약사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일단 103호에 대하여만 약국 업무정지 가처분을 내면 법원에서 받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104호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 대한민국 검찰에서 중간에 소유자로 있는 2사람이 허위의 소유자라는 것을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아마 104호도 매매계약시에 허위의 소유자가 아닌 M사의 직원이 위임장 갖고 가서 매매계약했을 거예요. 물론 이 글 보고 나면 다시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갖춰 놓겠지만요.
어쨌든 약사님, 피해자인 약사님을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난하는 형편없는 피해의식으로 가득찬 찌지리, 양아치같은 사람들 신경쓰지 마세요.
힘내시고 이런 분양 사기꾼들은 돈을 떠나서 확실하게 응징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같은 순진한 약사들이 사기를 안 당하죠.
06.10.09 18:40:192 수정 삭제 0 0 -
분양대금 떼여봐야 하루 열건이하하는 동네약국약사심정이해하지...
고소하다. 고소해. 절대로 저런 잡것들한테는 걍 돈 남겨주면안되지..
06.10.09 18:21:082 수정 삭제 0 0 -
13억이면
즉 13억 X 7%(년이자)=91,000,000원 = 7,600,000(월)
다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에 7,000,000원에 해당하지요
3억에 5,800,000원 쯤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고 수지타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금융비용이 과다하면 결국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분양된 상가는 주어진 평수의 가치창출이 제한적이고
이미 분양업자가 이익을 모두 먹어버린 상태라서
상가자체의 상승은 기대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시간가며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세밀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06.10.09 17:29:542 수정 삭제 0 0 -
분양시 권리금 받는것은 불법이므로 중간에 이해관계가 있는자를 내세워 분양권을 사는것처럼 꾸밈니다.또한 날짜도 유리한쪽으로 앞당겨 최초 분양계약서를 꾸밉니다.이런 분양사는 확실히 처벌 받도록 약사회에서 나섰으면....06.10.09 14:06:133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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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얼마를 예상하면 13억에 약국을 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하루에 한 5백장 정도 접수합니까?? 의원은 몇 개???06.10.09 13:54:137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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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이상이라....돈은 많은데,그정도 큰 덩어리를 계약할때는 위반시 최소한 피해 보상한다는 내용이 든 공증이나 화해판결을 받아놔야 함을 모르는 누를 범한 것 갔습니다.06.10.09 13:50:22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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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사 는 뭐지?06.10.09 13:38:23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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