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식약청 폐지 공론화...사실상 백지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개 부처로 다원화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식품안전처’를 통해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는 약업계의 반대 투쟁이 거세게 진행된 한해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서 문희 의원은 식·약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약청으로 통합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맞불, 국회 내 외로운 ‘식약청 지킴이’로 명성을 높였다.

문희 의원과 약사회는 “식약행정 조직개편으로 의약품 분야의 축소가 우려된다”며 “식품안전처 설치를 고집하겠다면 최소한 차관급의 ‘의약품안전청’ 설치도 동시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급기야 최근 들어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임기를 1년 남긴 현 정권에서 조직개편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처 신설논의가 어렵게 됐다.

식품안전처 신설 논의는 기생충알 김치,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등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식품사건이 터질 때마다 식품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정부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러나, 의약품이 식품을 위해 상대적으로 희생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처 신설 TF팀에서는 7월경 부처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국무총리 교체와 반대여론 확산 등의 이유로 인해 연내 처리뿐 아니라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식약청 폐지법안, 사실상 백지화


이에 지난달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식품안전처 신설 타당성을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식품과 의약품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끝내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청회도 무산됐다.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사실상 식약청 해체 백지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는 물론, 현 정권에서의 식약청 분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정부 측은 식품안전처 신설 후 의약품 분야는 복지부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국회에서의 반대여론 확산과 임기말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사실상의 식약청 조직 유지 쪽으로 쏠리고 있다.

한편 정부내 식약청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식약청 의약품 부서 공무원들은 어수선한 한해를 보냈다. 공무원 신분에 속시원하게 말은 못하면서도 “의약품 부서는 어디로 가느냐”가 꾸준한 화두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부서의 행로에 대한 각종 설(說)들이 난무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적도 많았다”며 정부조직법 논의가 올해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약대 교수들도 식약청 분리의 모순을 지적하며, 문희 의원과 꾸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면서 보이지 않는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