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04~'05년 동안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의원 8개소에 대해 현지조사시 과징금 2억 1,9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 미의뢰<'06년, 복지부 감사결과>

◎심사평가원은 '03년 1,000만원 이상 환수 결정된 50개 요양기관 중 허위-부당청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9개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조사 미의뢰, 이중 광주시 소재 ○○의원은 부당금액이 1,900만원에 달해 업무정지 100일 행정처분 가능<'05년, 감사원 감사결과>

◎심사평가원은 '02.7~'04.1월 동안 현지조사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24개 기관과 확인심사를 받은 22개 기관 등 총 46개 요양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복지부에 현지조사 미의뢰, 이중 12개소는 20일 내지 79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가능<'05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02.7~'04.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허위ㆍ부당청구를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의뢰한 255개 요양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미실시, 이중 158개 요양기관은 공단이 보고한 사실만으로도 업무정지 10일 이상의 행정처분 가능 <'05년,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의원이 '01.3~11월 동안 5,951만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을 근거로 조사 의뢰 하였으나, 복지부 정기현지조사시 심사평가원 조사담당자가 허위청구 기간은 제외하고 임의로 조사범위를 '01.12～'02.5월로 변경하여 116만원의 부당청구금액만을 적발하여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됨, 실제 허위청구기간을 산입할 경우 202일의 업무정지 또는 4억원의 과징금 가능<'05년, 감사원 감사자료>

◎경상북도 소재 ○○의원에 대한 '03.9월 복지부 현지조사시 2,015만원의 허위·부당청구사실을 확인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부당청구 내역 산입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추징 가능<'05년, 복지부 감사자료>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직원 4명은 순천소재 ○○병원에 대한 '03.10월 현지조사 중 원무과장으로부터 식사, 술, 숙박비 등으로 52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음<'05년, 복지부 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