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진료분부터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휴가 중에 청구된 전문 재활치료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14일 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민원 질의에 대해 "전문 재활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휴가 중에 발생한 전문 재활치료료는 휴가 일수에 관계없이 휴가 시작일부터 별도 산정할 없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재활의학 전문의 부재 중에 발생한 전문 재활치료료에 대해 내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별도 산정불가 방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A요양병원은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휴가 등으로 16일 이상 장기 부재 시 전문 재활치료료를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활의학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만 전문 재활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은 전문의가 각 행위의 지도·감독 및 환자상태 등을 관찰해 적절한 재활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시행 중인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서도 분만휴가자(16일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문 재활치료의 특성과 장기휴가 의사가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활의학 전문의의 휴가 중에 발생한 전문 재활치료료는 별도 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