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협진을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18대 국회에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수 면허소지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산부인과 병원 내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해 산모에게 한방진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대학병원에서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즉 참여정부 시절 확정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중 논란의 소지가 없거나 시급한 부문만을 발췌해 국회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부대사업 확대 법안에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해 의료법인의 외국진출, 병영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바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아닌 부분 개정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