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수가가 10% 인상된다. 또한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만800원)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었다.

이에 의료인력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시행된다. 즉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및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은 인상폭을 높이고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된다.

또한 외래수가는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해 2520원에서 277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정신과 수가 제도 개선방안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 청구토록 해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받고, 현지점검을 통해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과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해 인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 진료가 개선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