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 이전 의사의 태아 성 감별 및 고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의사의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 되는 것.

법안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임신 28주 이전에는 현행대로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가 금지된다.

또한 28주 이전에 성별 감별 행위 및 고지를 했을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해 형법상 낙태죄와의 형벌상 균형을 맞췄다.

이주영 의원은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 28주 이후에도 성 감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