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약제비 적정화 개선방안 토론회]

기등재약 목록정비 기준 ICER값은 1인당 GDP 이하로 결정돼야 하며, 당연히 심바스타틴(오리지널 조코)도 약값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필수의약품인 로슈의 에이즈약 ‘푸제온’은 통상실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강제실시를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주요지표인 경제성평가 ICER 값과 관련해 “많은 나라들의 ICER값이 1인당 GDP와 유사하고 월드뱅크에서도 ICER 임계값으로 1인당 GDP 이하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1인당 GDP 이하로 ICER값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ICER값이 약 2300만원인 심바스타틴도 한국의 1인당 GDP 이하로 할 경우 약가 인하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심바스타틴은 특히 고지혈증치료제 중 가장 많은 33%의 시장점유율을 보인다면서 보험약가가 전체적으로 고평가 돼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저가라는 이유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더불어 이미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된 특허만료 의약품이 있는 성분은 20% 가격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와 함께 “약가협상시 각 나라의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문제가 많은 미국의 레드북 책자가격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신 국장은 또 “약가재평가 과정에서도 A7조정평균가 규정을 없애고 이와 마찬가지로 OECD국가와 싱가포르, 대만 가격을 비교하거나 실거래가에 근접한 약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방안을 위해 국내에서 특허를 얻고자 할 경우 공급각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특히 푸제온의 경우 통상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강제실시를 통해 즉각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