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가 입원할 때 사전에 보호자의 자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추진되는 것.#RN#

김영우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한 청구에 관하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