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은 어려워지고 퇴원은 쉬워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시 동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자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되어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이뤄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도 보다 간소화됐다. 자의 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정부가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신청해 퇴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