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 논란을 빚어온 희귀난치성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의 부가가치세와 8%의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발의했다.

관세법 개정안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추천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개별 품목을 시행령으로 면제해주던 것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전 의원은 "약 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대다수가 신체적 고통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질병치료 및 생명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입법활동은 지난해 12월29일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전 의원은 이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법안을 발의한다면 검토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