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학대학협의회(이하 약대협)이 복지부가 기존 약대 정원을 추가 증원하지 않을 경우 약대 6년제 시행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약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29일 오전 기존 약대의 증원보다 약대 신설에 초점을 맞춰 현행 약대 총정원에서 39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약대협은 서울대 약대에서 전국 약대학장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추진한다면 전국 약대 소속 교수 전원은 약대 6년제 학제변경 관련 모든 사항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20개 약대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복지부의 약대 정원 390명 증원에 대한 기존 약대들의 불만을 실감케 했다.

약대협은 약대 6년제 시행 준비 거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선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PEET 홈페지이를 29일 오전 11시부로 폐쇄키로 결정했다.

현재 PEET 홈페이지는 폐쇄된 채 '약대협은 PEET 시행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6월 29일부로 PEET 홈페이지를 폐쇄합니다. 차후 PEET 시행에 관한 문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만이 게재돼 있다.


약대협의 이번 결정은 복지부가 발표한 약대 정원 증원안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800명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반에 불과한 증원 인원조차도 신설 약대에 대거 배정됐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증원되는 390명 가운데 대구, 인천, 경남, 전남, 충남에 50명씩을 배분해 약대를 신설토록 했으며 경기도 100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체 증원 인원의 89.7%가 약대 신설에 배정됐다는 것이 약대협의 설명이다.

특히 약대협은 이 같은 정원 배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몫으로 복지부가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특정학교, 특정지역 봐주시식 정치논리에 근거해 증원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복지부가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약사면허를 시·도별 수요로 판단하면서 서울의 초과수요 상황은 배제한 채 인천, 경기 지역을 미달로 구분해 특정대학(인천-연대, 충남-고대)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와 인접한 시·도의 경우 사실상 권역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행정구역 상으로 분리해 지역별 약사 수요를 산출하는 우려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남대 약대 이종길 학장은 "복지부는 대전에는 약대가 있지만 충남에는 약대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약사면허가 전국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의미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영남대 약대 용철순 학장 역시 "영남대 약대와 가톨릭대 약대는 경북에 있지만 대구에 인접해 이를 경북 정원으로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획일적인 지역 구분으로 대구에 약대 신설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약대협은 복지부가 약대협에서 제안한 정원 조정안을 수용해 6년제 시행에 따른 신입생 결손분 420명을 기존 대학에 우선 배정한 후 증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설 약대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약대협은 "신설 대학에는 50명씩을 주면서 지난 40년간 약학교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존 약대의 증원을 거부하는 복지부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약대협은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약대도 최소 80명의 정원은 확보돼야 한다"며 "기존 약대는 2년간 신입생 공백으로 위축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기존 약대의 정원 조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대협은 이번 요구가 기존 약대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약대협 황성주 약대정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약대협의 요구가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30~40명에 불과한 정원으로 약대 6년제를 준비해 온 기존 약대들의 절절한 요구"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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