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500곳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과 입원진료비(2008년 4/4분기 기준)를 청구하는 병의원(3차 15곳, 종합병원 76곳, 병원 226곳, 의원 183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신과 입원수가 일당정액제 실시로 인한 의료서비스 과소진료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복지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정신과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시설 등 구조부분과 함께 의료서비스 수준 및 진료현황 등을 14개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구조 분야에서는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신과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 환자수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 환자수 등 인력 상황을 중점 평가한다.

시설 면에서는 ▲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 면적 ▲1실당 10병상 이내 병실 비율 ▲병실당 정원수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또 의료서비스 과정 면에서는 ▲1인당 약제비용(정신분열증)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정신요법 최소기준 실시율 ▲개인정신치료 최소기준 실시율 ▲자의입원율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의료서비스 수준 결과지표로는 ▲대상기간 동안 정신분열증 및 알코올 장애 상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증) 등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이같은 항목별 평가결과를 의료급여 정책 수립 근거로 제공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자발적 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7월중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공지하며, 내년 7~8월경 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