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사와 약사 1인당 진료 및 조제환자수를 40∼50명선으로 제한하고 국민연금에서 2조원을 차입해 보험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민주당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정책기획단은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당정실무협의에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후 이달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안을 보면, 우선 의사와 약사 1인당 진료 및 조제환자수를 40∼50명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급여비를 상당부분 삭제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실사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급여 심사도 청구건수 중심에서 약제사용 경향·처방일·평균 투약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한 고의적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서는 한편, 저소득 연체자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기로 했다.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수진내역을 확인해 부당청구를 적발할 경우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포괄수가제 도입 △의료기관 종별 수가 차등화 △문서청구시 진료비 삭감 △제약사의 영업판촉비 억제 유도 등도 추진된다.

당은 이와함께 보험재정 파산을 막기위해 국민연금에서 2조원 가량을 차입해 긴급 투입한다는 방안이다.

당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외에도 보험재정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연금 차입의 경우 국민정서상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당정협의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