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개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최대 1720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비급여전환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품목 가운데 필수의약품 등의 이유로 최소 304품목이 비급여 전환에서 제외된다.



비급여 전환에서 제외되는 일반약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의약품 24품목 ▲퇴장방지의약품 59품목 ▲산정불가의약품 60품목 ▲WHO 필수의약품 149품목 ▲신부전 필수경구약제 72품목 등 총 304품목이다.

또한 대체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주치료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전환 시 고가의 전문약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이 예외로 포함되면 비급여 전환 제외 대상은 304품목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1720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급여인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WHO 필수의약품은 인류의 일차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유병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