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조산사 면허 응시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과정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간호대학에서 마친 자에게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병원 분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료소비자가 늘어나 다시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2000년 이후 출산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 정원 및 분만과 관련된 산부인과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아울러 매년 조산원 수 및 분만과 관련된 조산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조산원에서의 분만 건수는 2002년 889명에서 2007년 120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만지원인력인 활동 조산사의 숫자는 매년 감소해 2002년 1422명에서 2009년 6월 현재 1236명으로 줄었고, 2002년 5개 병원에서 75명의 수련생이 있었으나 2009년 6월 현재 3개 병원에서 18명의 수련생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김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조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면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병원 분만 외에 다양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