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정길 실장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보건의료 등의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정정길 실장은 13일 열린 '2009년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반인이 의원·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규제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보건의료시장을 일반 시장과 동일하게 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분야에는 규제완화가 선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일반인 또는 자본에 약국 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흔히 시장을 이야기할 때 시장실패가 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시장에 맡겼을 때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의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영리의료법인 도입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진영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 정책의 변화가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감안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나무의 특수성을 너무 강조해서 숲 전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며 "보건의료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숲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재부의 입장을 일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