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부당청구한 584개 요양기관에 대해 총 52억여원의 급여비을 삭감했다.

19일 심사평가원은 3월 23일부터 7일까지 청구한 2만2,000개 요양기관중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638곳에 대한 현지심사 결과 584곳의 부당한 청구내역을 확인, 삭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삭감이 확정된 요양기관은 ▲종합전문병원 17곳 ▲종합병원 46곳 ▲병원 15곳 ▲의원 247곳 ▲치과 71곳 ▲한방 69곳 ▲약국 105곳 등 570곳으로 삭감액은 이들 요양기관이 청구한 484억여원 중 27억여원(5.67%)에 달한다.

이중 약국은 49억9,468만원중 2억9,959만원(6%)이 삭감됐으며 종합전문병원이 억7,630만원(2.53%), 종합병원 4억3,966만원(4%), 병원 8,745만원(3.06%), 의원 9억1,685만원(6.36%), 치과병·의원 2억4,332만원, 한방병·의원 48억,2,998만원이 각각 조정됐다.

심평원은 또 심사조정이 결정이 나지 않은 14곳에 대한 조정과 이미 요양기관에 지급된 금액(25억 추정)은 전액 환수해 총 52억여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부당청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약국은 복약지도 미실시(28%), 비약사조제 및 복약지도(28%)가 가장 많아 여전히 비전문가의 조제행위와 복약지도 실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임의대체 변경조제(17%), 투약일수 늘리기(4%), 상한가 청구 등 기타(29%) 등의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경우 한편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저가검사를 고가검사로 청구하는 대체청구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증량청구 38%, 급여기준 일탈청구 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10%가 비의사에 의한 진료나 의약품 원내조제를 실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실도 드러났다.

심평원은 "부당청구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서면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 심사를 연중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