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스마트카드 보험증 사업과 관련 프랑스 등 11개국의 해외의 선진사례를 살펴본다.

벤치마킹 및 검토대상을 활용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 스마트카드 보험증 사업 추진 방향성을 진단해 본다.

또한 스마트카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통해 적용될 스마트카드의 형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해외 의료 IC카드 사용 현황

스마트카드 의료사업이 활성화된 국가로 익히 잘 알려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케나다 외에도 벨기에,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중국, 터키 등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중 국내 스마트카드 사업업체들은 국내 실정에 맞게 프랑스의 방식을 후불제를 중심으로 변형해 벤치마킹하거나 터키 방식에 유사한 사업 패턴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복지부도 기존 본인부담금 부담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전 국민 2천 5백만명에게 국가의료보험카드를 지급해 신원확인 및 의료보허청구에 활용하고 있는 독일은 93년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별도로 RRT카드를 마련해 환자의 치료관련 정보를 환자 동의하에 공유토록 했다.

▲프랑스
가족단위로 지급됐으며 신원 확인 및 보험정보와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국내에 잘 알려진 대로 진료비 선불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가족단위에서 개인별 카드 발행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카드에는 사용자의 의료정보와 병력 등이 저장된다.

이와함께 96년부터 백신카드를 도입, 백신접종 여부를 행정적으로 관리, 국민의 의료복지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메디카드로 명명된 CPU카드를 기초로 환자의 의료보험정보 및 응급의료데이터, 처방전데이터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4,500장이 발행됐다.

코티네켓주에서는 스마트카드를 병원카드에 활용, 의료시설의 출입통제 및 공개키기반구조 스마트카드를 이용, 데이터의 암호화 및 전송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올해 일본정부는 1,200억엔의 예산을 투여 의료보험증 신분증, 은행카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드를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91년 이즈모시의 복지카드, 아동카드, 시민카드를 시작으로 93년 이세하라시의 건강복지카드 사업이 지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케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중심를 중심으로 Encounter Card Project를 추진, 현재 3,000여개 카드를 발급한 상태다.

카드는 환자와 의료인간에 데이터를 작성케 하고 개인의 건강증진, 건강서비스, 의급사항, 의약품 처방 등의 정보를 필요시 제공할 수 있도록 됐다.

▲벨기에
전국민 1천1백만명에게 보급된 메모리카드를 이용 신원확인·요금청구·지불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전 국민과 의료보험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네덜란드
DSW의료카드 사업을 93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약 7만여장이 보급됐다.

응급처치에 필요한 제한적 의료기록과 사용자 신원확인 정보만이 수록돼 있으며 민간보험사업자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슬로베니아
국가의료보험카드로 명명된 스마트 보험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원확인 비용청구외 다양한 기능을 부가하는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개키기반구조에 URL 주소가 입력돼 환자의 의료기록을 원격지에서 사용 가능토록 했으며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전자처방전 발행기능도 추가됐다.

▲포르투갈
케어링크 의료카드가 98년부터 발행되기 시작됐으며 당료병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 카드에는 의료보험 정보와 응급의료보험 정부가 저장돼 있다.

▲중국
96년 도입된 의료보험카드는 현재 70만장정도가 발행됐으며 신원확인 및 의료기록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터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터키의 경우 전국민 스마트카드 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전자처방전을 기초로 요금지불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 중 선불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1곳이며 나머지 국가의 경우 후불제 방식 혹은 전액 국가지불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자적인 비용청구에 따라 행정비용을 35%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2단계로 추진중인 의료데이터 상호 검색을 통해 중복적인 치료를 막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카드의 이해와 향후 전망

신용카드로 대변될 수 있는 마그네틱카드와 스마트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모리 기능 유무로 한번 입력한 정보를 변경 불가능한 마그네틱에 비해 스마트카드는 정보를 자유자제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전자처방전이나 기타 정보를 추가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필요없는 정보는 제거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 구현이 용이하다.

스마트카드는 크게 접촉식 및 비접촉식 2가지로 구분되며 비접촉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사용중이 버스카드가 있다.

그러나 비접촉식의 경우 보완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보완성 측면에서 볼때 국내 의료보험 스마트카드의 경우 접촉식 카드 채택 가능성이 높다.

또 추가적인 다양한 부가서비스 접목을 위해 현재 보편적인 8K IC칩보다 한단계를 아예 건너뛴 채 메모리용량이 많은 32K칩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K칩에 비해 32K칩은 메모리용량이 4배에 달하며 어지간한 아래한글로 작성된 보고서 1~2개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이같은 기본 스마트카드 틀을 기초로 국내 스마트 의료카드 접목 방식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및 진료비 결제 신용·직불카드 등이 우선 접목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청구액과 결제진료비간의 비교분석 시스템을 통해 부당·허위청구 감시기능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의료보험 청구방식도 월단위로 직접청구 하는 방식에서 진료비 결제와 동시에 실시간 자동 청구되는 방식으로 상당부분 변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진료 및 투약의 적정성 등이 실시간 체크될 수 있어 환자의 경우 항상 적정 진료 및 투약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병력에 대한 스마트카드 입력여부는 환자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을 통해 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를 해소시켜나가는 방안도 점검 대상이다.

정신병 등 특이 병력은 정보조회 등급을 정해 일반 진료시 접근이 거부되도록 하는 방안, 병력정보를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입력하는 방안 등이 업체가 사업추진시 검토한 사항이다.

민자사업 추진 범위, 즉 인프라 구축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어디까지 담당토록 하느냐는 규모의 부분은 아직 진단하기엔 시기상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카드 사업추진은 규정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본지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것으로 관련업계가 분석하고 있는 부분만을 중점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