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물 승강기 등 실내에 별도의 약국 광고물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행위로 간주, 철거된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도약사회가 질의한 건물의 안내 게시판외 별도 약국안내 간판 설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이며 담합소지가 큰 만큼 이를 철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6개 의료기관이 입점한 크리닉 건물에 이미 1, 4층에 약국이 개업한 상태에서 2층에 약국이 신규개업하며 승강기 옆에 약국 홍보안내간판을 설치했던 것.

이에 경기도약은 이 광고물이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물내 별도 광고 허용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약국 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 의한 공고범위내 홍보물이라 할 지라도 병원구내·입구 등에 홍보물 배포·광고하는 행위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미 이같은 행위를 금지토록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같은 사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소지 및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돼 해당 관청에 철거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