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부과·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데일리팜'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에 위치한 성형외과·피부과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은 간판 내 '에스테틱'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1항'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병원 간판에 에스테틱 명칭 사용을 금지시켰다.

당시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의 경우 임상적 피부관리에 한해 피부미용사를 고용, 피부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임상적 피부관리만 허용했을 뿐, 병의원 간판 내 에스테틱 명칭 표기는 불허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에스테틱'을 명칭을 간판에 표기할 경우 임상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피부미용을 실시하는 피부관리실을 혼동한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에스테틱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 또한 간판 변경 및 철회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각 지자체 의료기관 간판 단속 기관은 에스테틱 명칭 혼용 의료기관을 채집해 간판 교체와 관련한 공문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등 단속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1년 여가 지난 지금, 간판 혼용 사용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또한 지난해 7월 공문 발송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각 단체 및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개도기관과 함께 단속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별도로 단속을 확인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단속기관인 강남구보건소 또한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어 간판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잘 시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정부의 단속의지로 많은 개원의들이 간판을 교체했지만,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병의원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