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
정보
    저가구매, 부작용 조짐…"정부, 적극 개입해야"
    기사입력 : 10.11.03 06:50:30
    11 가
    플친추가
    [DP스페셜] 업계, '복지부동' 비판론…복지부 "1원낙찰 큰 문제 없어"



    [긴급진단]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한달 문제없나

    정부가 의약품 유통의 새 판을 짜겠다며 야심차게 밀어붙인 시장형실거래가제가 11월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병원을 제외하고는 약국, 제약, 도매 뿐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했던 제도인 만큼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지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데일리팜은 요양기관, 제약·도매, 정부 등 3가지 ‘앵글’로 새 제도가 10월 한달동안 의약품 유통에 미친 영향을 긴급 점검해봤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①병원·약국 현장
    ②제약·도매 현장
    ③정부 대응과 개선점
    ---------------------------------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상황관리단'을 설치했다.

    전신인 '실행작업단'에 이어 전담인력 1명과 감독인원 3명으로 조직을 축소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돌발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황관리단 일평균 30건 민원…구입내역 신고 등 혼선

     ▲상황관리단은 전신인 실행작업단에 이어 제도·전산 부문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상황관리단에는 요양기관과 업체들의 전화 문의가 하루 평균 30통 내외로 들어온다. 6대 4비율로 병원쪽 민원이 약국보다 많다.

    지난달 초만해도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 필요한 요양기관 기호, 특히 약국 기호 수집이 어렵다는 업체들의 호소가 빗발쳤다.

    상황관리단 관계자는 "거래하는 요양기관이 많다보니 업체들이 기호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에서는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이 면제되는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는 요양기관 구입내역 신고와 내역 관리, 계약분 적용시점 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약국에 비해 구입·심사·청구 등으로 전담인력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담당자가 교체된 일부 중소기관들의 혼선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상황관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한차액 발생 건수 1% 수준…돌발변수 '촉각'

    상황관리단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제도 시행 한 달을 지켜본 정부당국은 연내에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평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공급내역 불일치. 요양기관 보고내용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상수치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기별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요양기관과 업체의 공급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요양기관 청구오류인지 공급내역 허위보고인지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변수가 생기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기계적인 정산은 시스템 데이터마이닝으로 쉽게 분류가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삭감대상과 허위보고를 가려내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변수의 양이 방대해질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일단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 1일 업체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한차액이 발생한 건수은 1%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측되는 상황들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공급내역 불일치로, 요양기관 보고내용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상수치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1원 덤핑 낙찰 확산돼도 위법 소지 적어"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1원 낙찰 확산 등 부작용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에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서면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는 종전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적인 국내 제약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해 이를 부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후 의약품 변화 등은 10월 청구분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 단정짓긴 이르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특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병원 1원 낙찰의 경우 이전에도 존재했던 입찰 부조리였기 때문에 제도 시행 자체가 변화를 유발한 것이 아니며 확산 또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정상가로 거래치 않아도 업체들의 이익이 보장돼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시행이 저가 낙찰을 확산시킨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저가 낙찰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저가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원내 수량이 대략 10% 미만대로 한정된 데다가, 병원이 그 이상의 납품을 요구한다면 제약에서 수량과 공급을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원내외 판매가의 가중평균치와 함께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낙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외(약국) 반값 공급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외까지 저가 낙찰을 해야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마진에 따라 납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약가 거품을 줄이고 불법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로 전환시키는 것이 제도를 추진한 근본 의도이고, 이대로라면 정부로선 대성공을 거두는 셈"이라고 밝혔다.

    저가 납품으로 인한 제약·도매의 불공정 거래 논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냈다. 그간 국공립 병원에서의 입찰 형태가 최저가 낙찰제였고 이러한 행태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원 낙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제소하고, 법원이 최종 확정판결해야 불공정거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저가 낙찰로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병원 1원 낙찰 확산과 원외 유통 등 업계의 긴장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땜질처방 등 허점 속출…당국, 적극적 개입해야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당국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음성적 리베이트와 담합 등 진화된 형태의 불법 거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적발체계를 강화해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있어왔던 각종 우려와 예측이 실제 발생할 지 여부도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으로 필요 시 상황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벌써부터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입찰과 고가약 재편 조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론만 펴고 있는 셈이다.

    퇴장방지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저가공급 압박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되자 병원에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복지부의 땜질처방 또한 새 제도의 헛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찰 등 의약품 구매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요양기관과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주선하는 등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만 맞겨 놓고 정부가 개입을 주저한다면 이중삼중의 균일하지 않은 공급가격 정책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비현실적인 공급가를 강제하는 병원과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약국의 박탈감 등이 얽히고 섥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면서도 "1원 낙찰 급속확대 등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돌발적 유통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국내/해외 인허가 RA 경력 채용 바로가기
    • 환인제약(주) 7월 수시채용(8/12(화) 9:30까지) 바로가기
    • 한국에자이 Medical Scientific Liaison 채용 바로가기
    •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보증 실무 약사 모집 바로가기
    • Medical Science Liaison Immunology 바로가기
    • 2025년 한미그룹 8월 수시채용 [각 부문별] 바로가기
    • RA(정규직), CTA(계약직) 모집 공고 바로가기
    • [한독] 전문의약품 영업/CNS 마케팅, GMP 시스템 관리자, 전기담당, 약물감시, 제조관리 약사, 한독헬스케어 경영관리, 총무 팀장 바로가기
    • ㈜셀트리온제약 신입/경력 수시채용 바로가기
    • 용인/백암공장 품질관리 약사 채용 바로가기
    • 충북 음성공장 공장장 채용 바로가기
    • Immunology Solution Partner Rheumatology 바로가기
    • 한국로슈 정규직 모집 바로가기
    • 안성&향남 공장 제조관리 약사 채용 바로가기
    • Product Manager (Vyepti) 바로가기
    • 강릉공장 제조관리 약사 채용 바로가기
    • RA(약사) / BD 담당자 채용(8/10일마감) 바로가기
    • 경남 함안공장 제조/품질관리 약사 채용 바로가기
    • Hematology Product Manager 바로가기
    • [유한양행 자회사] 유한화학 제조관리약사 모집 바로가기
    • 본사 임상개발팀 경력(3년↑) 채용 바로가기
    • 전문계약직 약사 채용(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5년 3차 채용) 바로가기
    • 과연 누굴 위한 사업인지제약회사도 힘들고 도매도 힘들고약국도 힘들고 병원도 힘들고
      10.11.03 12:58:59
      0 수정 삭제 0 0
    • 병원에 저가로 납품해도 보험수가 인하를 하지않으면 됩니다...병원은 저가로 청구해서 인센티브 받고 환자는 약값 저렴해서 좋고 제약사는 약가인하 걱정없고 그런데 약국은 좀 그러네,,,제약사에서 처방유도 해놓고 저가로 납품하기도 그렇고 해법을 찾아 봅시다
      10.11.03 12:07:03
      2 수정 삭제 0 1
    • 당장 폐지하세요...말도 안되는 제도아닌가요
      10.11.03 11:18:12
      0 수정 삭제 0 0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대체 이러한 제도들의 존재의의가 무엇이엇던가요? 약가의 인하로 인한 보험재정절감이 이 제도들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태도는 저가구매가 일어나든 말든 보험약가는 내 알바 아니다 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정책들의 본디의 목적조차 망각한 태도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의 방치속에서 병원과 약국에서 조제시의 약가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병원들 사이에서조차 약에따른 약가차가 벌어지는 웃지못할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가공급을 확인하고도 약가인하를 하는데 6개월~1년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보험약가인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지금의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는 전혀 없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환자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약을 어느 경우는 1원만 (그것도 보험이 적용되어 0.3원만) 내도 될 것이 어느 경우는 몇천원~몇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수납의뢰서를 받아보기전에는 얼마를 내야 할지 알 수 조차 없는 혼란상황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약가를 더 받아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을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혼란상황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최초에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10.11.03 10:13:45
      3 수정 삭제 0 1
    • 제도를 고친다고 1원낙찰의 부조리를 용납하는 어리석은 정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한는가?비록 원내 10프로라고하지만 이는 원외90프로에 영향을 미치는 10프로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이 100프로인데, 10프로에 의해서 90프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1원낙찰을 10프로의 부조리는 용납하겠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한다.시장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부조리는 용납하고 상한가로 90프로에 공급하겠다는 제약사와 도매는 ,결국 병원에만 특혜를 주고 더해서 수십억의 인센티브까지 국민세금을 헌납하겠다는 꼴이 되는것이다.정부는 이문제를 절대적으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10.11.03 10:10:53
      0 수정 삭제 0 0
    • 외국의 사례를 이리 저리 짜집기 하는 통에 약사들만 생고생
      10.11.03 09:48:37
      0 수정 삭제 0 0
    •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가 제대로 작동하는 증거로 판단하는거.시장이 혼란한 게 아니라 저가구매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는거다.
      10.11.03 09:30:03
      1 수정 삭제 0 0
    •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10.11.03 09:02:08
      0 수정 삭제 0 0
    • 의약계도 복지부도 되지도 않는 저가구매제 청산하고 모두가 정신 차려야된다
      10.11.03 08:34:59
      0 수정 삭제 0 0
    • 복지부 "1원 덤핑 낙찰 확산돼도 위법 소지 적다는데 -- 여러 약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1.03 08:21:47
      8 수정 삭제 0 0
    • 성분명을 실시하던지, 그도 아니면 데체조제 의무조항 삭제한뒤라야 약국가에서 이제도 정착 가능.
      10.11.03 08:11:55
      4 수정 삭제 0 2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저가구매, 부작용 조짐…정부, 적극 개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