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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비약사 판매 '특수장소' 지정대상 확대?
    기사입력 : 11.02.26 0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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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 개선안 논의 착수…"진 장관 공공기관 언급 예시일뿐"



     ▲25일 열린 일반약 구입해소 방안 회의 안건자료.

    복지부가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첫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특수장소' 제한적 판매허용, '당번약국'에 대해 우선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을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약국이 폐문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다. 바로 고시로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제한적 허용부분이다.

    이 고시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정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한 인근 약국 개설자가 취급대리인을 재지정해 의약품을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도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한정해 관공서 등을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 제한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도록 허용하는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관공소 판매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의 방안으로 풀이된다.

    '당번약국' 의무화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논의에서 특수장소 지정확대와 함께 씨실과 날실로 엮여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이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간과 공휴일 당번약국 지정, 운영을 의무화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의 해법을 찾을 물고를 튼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특수장소 지정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 장관이 언급한 공공장소 판매허용은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예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의약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길'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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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카운터부터 싸그리 없애자~
      11.03.01 22:23:28
      0 수정 삭제 0 0
    • 지방 병원응급실도 별로없고 진료거부도 수시로 나오는데병원응급실 접근 편의성으로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면 약국들알아서 다 열어
      11.02.28 16:36:10
      1 수정 삭제 1 0
    • 병원이 문닫는 시간부터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곳곳에 약국이 생길것이다. 하다못해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변 휴계소까지 말이다.
      11.02.28 14:58:34
      0 수정 삭제 0 0
    • 언제 새벽에 해열제 못 먹여서 죽은 아이라도 나왔답니까?아니면 시골에서 약국이 없어서 약을 못사서 죽은 사람이라도 나왔답니까?약사들의 "면허"가 밥그릇인가요? 왜 "면허" 제도를 시행하는지 그 원칙을 모르는 건가요?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까지 "편의성"이 중요한가요?"편의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병의원이 심야에 당번제로 하면 되겠네요약국도 당연히 문을 열테니까요? 그게 싫으면 야간에 새로 약국을 만드느니 휴계소나 도서 오지에 혹은 병원 문닫는 시간에는 약국에 처방권을 주세요. 그러면 편하고 좋잖아요. 들은 풍월이라도 있는 사람이 낫겠죠? 뭐하러 구청 이런데서 팔아요? 그동으로 심야약국에 지원금이나 주시지? 시설관리할 필요도 없고 책임도 져주고 그게더 편한거 아닌가요?장관님도 좀 심야에 근무좀 하세요. 공무원들도 심야에 당번으로 민원도 보라고 하구요 은행도 좀 심야에 열라고 해요. 불편해 죽겠어요~
      11.02.27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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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약 비약사 판매 '특수장소' 지정대상 확대? 정부·민간, 개선안 논의 착수…"진 장관 공공기관 언급 예시일뿐" 이뜻이 무언지를 아라야된다
      11.02.26 16:52:23
      0 수정 삭제 0 0
    • 그러면 국민의 불편이 해소 될것아닌가. 약국한테만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말고 의원이 진료를 보면 약국은 같이 조제시간을 연장 할테니 당국자는 다리뻗고 자고 국민은 제대로 된 의료써비스를 받게될것이다.약국만 문 일찍닫는다고 나무라지 말고 심야에 의원의 문을 열도록 법으로 규정하라.
      11.02.26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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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의 수준에서 얼마나 국민편익을 위해 취급소가 제할일을 다하며 일반약을 얼마나 판매했는가 확인이나 해 보았는지 모르겠다.일반약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며 응급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듯게 하시고 정부에서 그렇게 국민을 생각한다면 통반장을 통하여 일반약을 공급체계화시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약사를 하나 만들어 무상공급함이 좋을듯 싶다 그런 용기 없다면 모든 것을 접어보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1.02.26 15:39:47
      1 수정 삭제 0 0
    • 고속도로휴게소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약국을 개설하고싶어도 개설할수가 없다. 직영이라는 이유로.
      11.02.26 1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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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들의 경증질환에 대한 일반약 판매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다. 모든 질환에 대한 처방을 의사들이 독식하기 위해서.. 약사들은 일반약 판매권을 뺏기지 말고, 경증질환 치료권한을 의사들에게서 가져오기 바란다.
      11.02.26 11:19:27
      0 수정 삭제 1 0
    • 평일과 주말에 일찍 폐문하는 이유에 대해서,일부 약사님들은 건강을 이유로 들고 일부 약사님들은 처방만으로 만족하니까 라고들 말씀하신다.한마디로 절박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먹고 살만한 여유가 생겼으니 건강이나 례저등의 주변을 돌아볼만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충분히 이해가 된다,나도 문 닫고 놀러가고 싶은 생각이 자주드니까?답답함만의 이유는 아니다.이제 아이가 우리 나이로 4살, 한참 밖에 나가고 싶어하지만 ,아빠인 내가 밤늦게 들어와 뉴스나 보고 앉아서 아이하고 놀아주지 않으니,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앞서 주말에는 남 처럼 문닫고 놀러가고 싶다.놀이공원에도 데려가고 동물원에도 데려가고,그런데 나이가 드니 건강도 예전하고 달라서 작년 12월,올해 1월 두달에 걸쳐 감기 몸살을 되게 앓았다.그러나 최근의 의약계 동향을 보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일찍 문닫기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은 아닌가 ,자성하는 생각에 정말 문닫고 들어가서 눕고 싶어도 약국 문열어 놓고 버텼다,하지만 기침도 너무 심하고 몸살도 너무 심해서 당연히 문닫고 들어가야하지만 어쩔수 없이 병원진료시간이 끝난 오후6시 이후에 8시까지 ,한4일정도는 같이 근무하는 분한테 맡기고 들어갔다,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난할수도 있다,솔직히 주변에 병원외에는 주택가가 없어서 병원진료시간이 끝나면 인적이 거의 끊긴다.한마디로 전기세가 아까울정도이고, 문을 일찍 닫으면 쳬력적으로도 좋긴하겠지만,지난 7년동안 책임감으로 열어 놓았 었다,그동안 한달에 한번 모이는 월례회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외출할때를 제외하고는 오후8시반까지는 열어 놓았었는데(처음 몇년간은 오후 10시까지 열어 놓았었는데 주말에도 계속 근무하고 무리를 했더니 가끔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환자도 없어서)최근에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고 난뒤론 오후8시까지만 열어 놓는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주당40시간이 표준이다,그리고 최근 5년간 주5일제의 영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약사들은 초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주당 40시간 그리고 주5일제를 시행하고 싶다.그러나 대부분의 약사들은 주민들을 염려해서 또는 책임감으로 밤늦게까지 쉬지도 못하고 ,건강을 해쳐가며 무리해서 일한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기적인 시민단체의 지나친 요구에의해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자는 주장에 나라가 시끄럽다.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진자가 현행약사법을 무시하고 슈퍼판매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일부 시민 단체는(얼마나 돈이 많은지 ) 신문광고까지 해가면서 일반약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다,도일이라는 닉네임의 수의사께서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16가지 이유중의 하나인,대기업의 [제약회사, 화장품 공장 -> (수입)유통 -> 편의점약국 체인] 판매라는 소위 수직 계열화의 다른 이면일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은, 반대 논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재부는 특정 대기업의 SSM의 사업이익을 위한 정책부처인가?의 질문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은 약사들의 권역을 칩범해서 대기업들의 사업망을 늘리기위한,정부의 친부자정책과 일부 어용 시민단체의 망상이 아닌가 싶다.명분은 시민단체라고는 하지만 시민단체의 대표가 오랬 동안 경실련에서 근무한 경력하며 몇억씩 들어가는 신문광고를 아주 쉽게 내는 경제력하며 ,여러가지 정황이 의문투성이며 시민단체로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행보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런 모든 의문점을 배제하고 엊그제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약사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달라는 이야기의 진의는, 최근의 사태가 우리 약사들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약사들이 스스로 나태해지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아닐까 싶다 ,비록 시민단체의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정부 일각에서 포퓰리즘 에 의한 정책이 남발될망정 ,우리 약사들이 예전처럼 조금더 약국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보다(일부 병.의원과 함께 문 닫는 약사님들은)한시간쯤 늦게 폐문하고 주말에도 당번약국을 정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터져나오는 불만의 소리를 불식시키면 어떨까 싶다.
      11.02.26 10:18:31
      0 수정 삭제 0 0
    • 공공기관에서 약비치를 해봐야 약의 안전성과 부작용, 오남용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것이다. 공휴일,심야시간대에 그리도 원하면 공공기관에 비치해서 알아서 사먹도록 해라.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할려면 당번약국도 치워라.당번약국이 약국의 운영면에서 전혀 효율성이 없는 데도 강요하는건 위헌이다.
      11.02.26 10:15:10
      0 수정 삭제 0 0
    • 항공기, 선박 등에 의,약사가 없다면,,약 혹은 의료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수 있다.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사실이다.하지만 국가 기관에서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일에 있어서 예외를 둔다는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진다.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것이 있다.일반약 비약사 판매??필자는 어릴때부터 "상비약 구비"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상비약을 판매 하는것이 아닌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것은 어떨까 한다.일반약 구비 혹은 비치..왜 굳이 판매 라는 방향으로..,
      11.02.26 10:09:44
      1 수정 삭제 1 0
    • 막판이 되니까 전부 머리가 돌았구만! 무슨 뚱딴지 같은 발상을 내놓고 행한다는 것이 약을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싣고 다니며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을 모양인데, 이건 약국외 판매보다 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수다. 약은 약사한테 다 맡기시오! 성분명, 리필제, 처방전없이 야간 약사조제 허용하면 다 해결될 일이고 지금 일반약까지 DUR 제도 장착시킬 마당에 와서 뭐 비행기에 선박에, 고속 휴계소에다 일반약을 공급한고? 다 집어 치우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도 주민들이 그만한 수준이 있습디다. 약사님 잠든 시간에 깨우면 실례라는 것을! 일반약 먹을 정도는 다 참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심한 것은 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입니다. 하아~ 그대로 뒀다가는 이 일반약이 선물용으로 둔갑해서 막 팔려나가겟습니다요. 그 특정장소에 있는 사람은 약에 대한 야자도 모르는 사람들임을 몀심하시길! 참말로 사람잡을 소리하네!
      11.02.26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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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외부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응급약품을 구입할수 있게되면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있고, 국민불편해소되며, 藥師직능 지킬수 있고, 藥事업무에 혼란없어 좋다. 하지만 자판기 운영을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운용에 따른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심야약국에서 증명되었음) 설치에 큰금액이 들어가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므로 설치보급 단계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할것이다.
      11.02.26 09:50:24
      4 수정 삭제 0 0
    • 영등포 가니까 와이셔츠 입은 아저씨들이 마구마구 팔던데..
      11.02.26 09:34:56
      10 수정 삭제 0 0
    •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약사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결국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나 특수장소에서 "비약사"의 약품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똑같이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어이없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태만이며 국민에대한 배신행위임을 까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11.02.26 09:03:09
      0 수정 삭제 0 0
    • 저녁 8시~새벽2시까지만이라도 문여는 약국에 한해서 처방전 리필제에 성분명. 응급실 원외처방발행 강제 실시하면 만사형통,
      11.02.26 09:02:39
      0 수정 삭제 0 0
    • 일반약 비약사 판매 '특수장소' 지정대상 확대? --- 일반약 슈퍼판매 수순 밟기-- -------라는걸 아라야 된다
      11.02.26 08:35:23
      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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