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3분도 안되는 약국 복약지도, 수가 50% 감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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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도 안되는 약국 복약지도, 수가 50% 감액 필요"

기사입력 : 11.04.14 0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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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교수, 공단 보고서서 제안…"조제행위료 4천억 줄이자"

▲김진수 교수팀이 제안한 '대안1' 적용시 약국 수가 변동현황.

복지부가 약국 조제수가 개선안을 이번달 중 마련키로 한 가운데 복약지도료를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약국조제료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개선안은 또 조제료와 기본조제료를 통합하고, 투약일수에 따른 조제료 가산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연말 제출했다.

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는 조제료의 행위별 수가제 체제의 지불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조제료에 대한 항목분류는 행위별수가제 취지에서 벗어난 기존 약국의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성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복약지도료의 경우 도입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존체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김 교수팀은 두 가지 유형의 조제료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본전제는 ▲조제료와 조제기본료 통합하고 DUR (수가)를 포함한 복약지도료 50% 인하 ▲투약일수 구간 단순화 ▲품목개수에 따른 수가 가중치 부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약국관리료를 뺀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팀은 우선 현재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투약일수 구간을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 5단계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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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수가는 1~3일은 2일치, 4~7일은 4일치, 8~14일은 8일치, 15~30일은 15일치, 31일 이상은 31일치를 반영한다.

구간 단순화 조정은 투약일수별 빈도가 1~3일에 약 63%가 몰려있고, 31일 이상은 4.72%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김 교수팀은 또 조제품목 개수를 개선안에 반영해 1~4개, 5~7개, 8개 이상 3단계로 분류, 수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 유형의 대안은 가중치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

첫번째 대안은 투약일수와 품목개수를 함께 조정하면서 품목개수에 각각 0.95, 1, 1.0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개선안대로라면 총 약국조제료에서 조제료는 7.6%, 의약품관리료는 3.3%, 복약지도료는 5.8%가 절감돼 전체적으로 16.7%, 약 43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품목개수에 각각 1. 1.1,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두번째 대안에서는 조제료 4.3%, 의약품관리료 2.3%, 복약지도료 5.8% 등 12.3%, 약 3230억원의 감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팀은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료와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제료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지불방식 개선체계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국 조제료 개선방안을 안건 상정한다는 목표로 약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본방향은 팩.병단위로 조제되는 의약품의 경우 수가를 하루치로 산정하고, 투약일수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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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병단위로 조제되는 의약품의 경우

11.05.30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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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강의하다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교수면 모두가 교수인가 ?연구는 깊고 넓게 하기 바란다. 미시와 거시적인 면을 기억하기 바란다 연구할께 없는가보다 건보 절략의 지름길은 성분명 처방이며 현재 급여환자를 재 정비를 바로 하면 절감은 얼마든지 할수 있고 남아 돌아갈것으로 안다 왜 가만있는 약사들 가슴을 흔드는가 참 알다 모르겠다.

11.05.11 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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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한시간도 안되게 상담하고 1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데, 우리도 대학나와 자격따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데 3분넘는다고 돈 더주는것도 아니고 한시간복약지도료 계산해도14000원짜리인간인가.;;; 우린 시급 14000원짜리인가;; 정말

11.04.21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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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주사약 처방으로 23000원 정도 나오는데 조제료가 490원 . 카드결재하고 나니 오히려 손해. 안줄수도 없고 카드결재 안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약국이 봉사 단체도 아니고 ...복약지도료 720원 정도 받고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건강상담까지, 건강식품먹고 있는 것까지 상호작용 설명해 주는데 지적재산에 대한 조제료금액이 크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약사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건 잘못인가?

11.04.21 1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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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밖에 안되는 종합병원 의사 진료비도 삭감해야 하나? 약사 복약지도를 시간으로만 계산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한심하다. 결과를 도출해놓고 꿰어맞추는 연구는 간큰사람만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한 사람은 연구비로 최저임금 시금 4320원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알바 임금과 당신의 연구비는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같다면....

11.04.19 0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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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약국은 환자의 식단까지 짜서 준다... 생활습관까지 야기하고 걷기 운동부터 숨쉬는 운동부터 이야기 한다..일부를 전체로 확대하지 말아달라 .. 언론아...대한 민국의 통계도 통계이고 조사인가..조작이지? 너는 애들 가르치고 월급 안받냐..이 교수인간아???

11.04.18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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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약국은 환자의 식단까지 짜서 준다... 생활습관까지 야기하고 걷기 운동부터 숨쉬는 운동부터 이야기 한다..일부를 전체로 확대하지 말아달라 .. 언론아...대한 민국의 통계도 통계이고 조사인가..조작이지?

11.04.18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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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반으로 깎으면...이제 복약지도 안하고...환자가 물으면 답변1개당 천원씩 비급여로 받으면 되는건가? 전약국이 시행하면 잼나겠네... " 정부시책으로 인해 복약지도 안하고 복약지도 상담시 비급여로 전액 환자부담입니다" 라고 약사회 POP 만들고.... 모두들 좋아라하겠네... 그리고 약갯수 8개이상 위에 10개이상 15개이상 구간도 만들어 가중치 넣어라... 난 1환자에 최고 19개 약넣는데..왜 8개이상은 다똑같냐? 약짓는데 거진 30분걸린다... 근데 감기약 처방 여러가지해서 8개넣는 병원도 많더만...그것과 약품관리료가 같다고?? 장난치나 이것들이....

11.04.18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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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가 단지 식후 30분이란 말로 다 귀결된다는 고정관념이 나온 최악의 연구결과이다. 복약지도는 단순히 약을 받아가는 순간에 투약방식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의 상황에까지 대처하는데 대한 수고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취급되는 감기약 하나에도 속이 뒤집혀 약사와 20분이상 통화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실을 모르는 교수가 복약지도료를 경제논리로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차라리 자기가 5년이상을 처방내고도 환자가 약가지고 갔을때 그게 무슨약인지도 모르는의사들 보수교육이나 더 시켜라

11.04.18 0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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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불공평하군요. 약사가 3분조제했다고 수가를 깎자면서 의사가 1분진료하면 약사의 1/3로 줄여야할거 아닙니까..그럼 약사가 30분을 들여서 조제한거면 수가를 올려주실겁니까?그보다도, 처방전리필제를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단속도 확실히해야합니다.성분명처방만 실시해도 보험재정은 아주..풍족해질겁니다. 요양병원 단속잘하시구요.

11.04.15 1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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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병원 안가고 약을 탈수 있게 합시다..어지간한 질환에는 한번 받은 처방으로 여러번 약을 탈수있게 합시다.사실 지금도 병원 가면..2일전 처방 그대로 처방내려줌시롱.그걸 진료라고 표현할수 있습니까??^^안그래요? 약사님들이 약은 전문가란 말입니다.아니그렇다면 전문가로 만들어야지..약사를 무용지물 만들자는 애기??정말 처방에 나오는 약들이 얼마나 말도안되게 나오는 경우 많은지..약국에서 일해보심 알수 있습니다..의사?? 대학병원 의사와동네 감기보는 의사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곤란하죠..솔직히 의사는 수술과 진단 처치 전문가입니다.약?글쎄요..약은 약사가 전문가가 맞는데.. 왜 당연한것을 애기하면..ㅉ ㅉ

11.04.15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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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병원 안가고 약을 탈수 있게 합시다..어지간한 질환에는 한번 받은 처방으로 여러번 약을 탈수있게 합시다.사실 지금도 병원 가면..2일전 처방 그대로 처방내려줌시롱.그걸 진료라고 표현할수 있습니까??^^안그래요? 약사님들이 약은 전문가란 말입니다.아니그렇다면 전문가로 만들어야지..약사를 무용지물 만들자는 애기??정말 처방에 나오는 약들이 얼마나 말도안되게 나오는 경우 많은지..약국에서 일해보심 알수 있습니다..의사?? 대학병원 의사와동네 감기보는 의사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곤란하죠..솔직히 의사는 수술과 진단 처치 전문가입니다.약?글쎄요..약은 약사가 전문가가 맞는데.. 왜 당연한것을 애기하면..ㅉ ㅉ

11.04.15 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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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리필만 해주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리 처방에도 진료비 다받고,거기에 특진비 까지.더구나 환자가 질문하면 성질내는 의사에게 특진료가 왠말이냐?진료대에 앉혀 놓고 눈 한번 들여다 보고 진료비,특진비,검사료,처치료 다 받아내는 것은 무슨 경우 일까?

11.04.15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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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것도 낮추어주세요,의사가 받는 수수료가 훨씬 짤라먹을 것 많다는 것을 왜 연구를 안하는 것일까? 약사와 의사에게 똑같은 잣대로 깍아주고 짤라주고 ...그렇게 해주세요.똑같은 잣대로 ... 공평하게 ...

11.04.14 18:32:56

4 수정 삭제 0 1
넘 높다 아이가..

11.04.14 14: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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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밥 그릇 줄어 들때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지들 밥 그릇 건드릴려고 하니까 발광을 하는 구나...쯧쯧쯧....

11.04.14 1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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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삭감총액.푸로 딱정해놓고 여기서얼마 저기서얼마 빼고 했네. 이게무슨노므 연구자료야?개가웃는다. 중학교만나와도 만들겠다.이런근거부실하고 합리성없는보고서근거로 설마복지부가 옳타거니하고 따라가지 않겠지요?

11.04.14 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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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촉박한거는 알겠는데,, 좀 세밀하게 할수는 없었는지요,,, 외국자료를 참고 많이 했을텐데,,, 외국에 출장가야지,, 자료수집해야지,, 논문등 번역도 해야지 수고는 많으셨는데,,, 한번이라도 일본쪽 자료도 참고 하셨는지요,,많은 참조가 될겁니다,, 일본의 조제수가 의료수가 세분화와 공정하고 밀도있는 연구체계가 부러울 뿐입니다..

11.04.14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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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게시판 가서 노세요..http://doc3.koreahealthlog.com/39229

11.04.14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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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병원관리료받냐? 세금좀 그만 축내 기생충들아. 식코되고 싶냐? ㅠㅠ

11.04.14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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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한테서 연구비를 받아서 내 놓은 결과 인듯한데,보험재정을 건전화 하려면 약국만 쳐다보고 연구 해서는 안됀다는 사실을 망각한 모양입니다. 같은 처방 반복하면서 계속 진료비 챙기는 의사는 어떻고?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고, 이런약을 써서 치료할 예정이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해주고 진료비 받는 의사는 몇 사람이나 되나? 아런것까지 연구를 진행해야 만 사회과학연구 논문일텐데.. 그래야 객관성이 인정되는것 아닌가?김교수 이런 점을 놓치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요?

11.04.14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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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교수(연대사회복지학과)도 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절감 정책의 방법에 문제가 있네요. 의약분업이 흐를수록 총약제비중 조제료 비중이 줄고 쌍벌제로 약의 마진이 사라진 현실에서 조제료를 비논리에 엉터리논리로 인하하려고 하네요. 제안합니다. 처방약가를 줄이는 방향(1.저가약대체조제 의무화와 활성화 2.의사의 고가약처방 방식의 변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담스러워하지만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보는 만큼 의료보험료를 적정하게 인상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약사회도 조제료를 가지고 논의되는 것을 막도록 강하게 좀~~ 주장하세요.

11.04.14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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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삭감해서 건보재정 안정화 먼저하구

11.04.14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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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제하면 더 좋을 듯

11.04.14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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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닌가?? 복약지도는 환자가 원하는 만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더 듣고 싶으면 더 해주고 30초 만 듣고 싶어하는 환자는 그 안에 필요한 정보를제공하면 되는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복약지도 존재자체를 흔들고 수가를 인하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11.04.14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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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그냥 병원가지 말고 약국에서 약 타먹도록하자..솔직히 동네 병원 가서 매번 감기약 타는거..그때마다 진료비 아깝지 않습니까??조제료 아끼는게 효율적일까요?진료비 아끼는게 효율적일까요??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처방..등등 선진국에서 다 하고있는 것을우리나라는 안하면서..약국 복약지도만을 탓합니까??약사에게 권한이 없는데..무슨 복약지도를 바랍니까...

11.04.14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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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로 보상할게 아니면 고시가 제도로 돌아가서 약가 마진이나 인정해라. 이건 뭐 너무하지 않나...

11.04.14 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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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쌔빠지게 들어가서 나오고약국 차라리 없애라왜그리 못살게 구는놈이 많은지다같이 문닫고 치웁시다

11.04.14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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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로 늘려주세요

11.04.14 1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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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무슨 의미가 있나요???병원도 똑같이 가지요

11.04.14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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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개입된 아전인수식의 생각이나 대안 제시 보다는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할 듯...누가 뭐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약사가 적정 보상을 받되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심사숙고하시길..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의 문제도 해결하면서...대안은 있으니 고민을...

11.04.14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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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배수로 단순화 하시기 바랍니다.

11.04.14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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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 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 채크해 보라. 사실 진료비나 조제료는 현실화 되기 위해 최소한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11.04.14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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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얘기하는것은 싫어합니다...3분이상 초과되는경우는 더주나요???그런거 아니잖아요...

11.04.14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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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3초, 재진 만원,

11.04.14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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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분업 없애라..5분도 제대로 진찰 안하고 처방하고..그런건 왜 말이 없냐...하옇튼 붕어고무신들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11.04.14 09:39:22

3 수정 삭제 0 0
복약지도하는 약사나 듣는 환자나 다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다..약을 복용해야할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건성으로 들으니 약사들만 우이독경식이다..장기질환으로 병에 예민한 환자나 가족들은 애써 복약지도를 들으려하고 일반 복용자들은 다 안다는 식으로 빨리 약이나 달라는 상황이니 굳이 약사가 애살스럽게 지도 못하고 있는것이다..실컷 설명해주면 나중에 전화로 다시 물어오니 업무중 그런전화 받기도 거북한것도 사실..장기환자들이야 자기병에대해서는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알고 있으니 듣는것을 무시하는 경향도 많고 약사들만 중간에서 지도료때문에 엉뚱한 오해만 받고 있다..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일..조제료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약국현장으로 나와보면 알것이다..

11.04.14 0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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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내리면 처방전 리필제 시행하면 되겠네 그러는게 건보재정에 도움되지 않나?어차피 의사 얼굴도 못보고 그냥 처방전만 받아오는 사람 한둘이 아니구만 그러면서 진찰료니 뭐니 다 받아 먹으니 ㅉㅉ

11.04.14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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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교수는 제자들 시켜서 논문 쓰고 그래서 연구료 챙기고. 어차피 연구 용역 의뢰하면 의뢰자 바라는 대로 결론 지어주면 되는데 그들도 연구비 용역비 깍으면 되겠네.

11.04.14 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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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도 교수가 휴강하면 월급 깍아라~ 등록금 덜 받고~

11.04.14 09:18:01

1 수정 삭제 0 0
연세대도 교수가 휴강하면 월급 깍아라~ 등록금 덜 받고~

11.04.14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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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도 교수가 휴강하면 월급 깍아라~ 등록금 덜 받고~

11.04.14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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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이 약국을 운영 해보적도 없는것 같고,,쏟아지는 불용재고,, 엄청난 약국임대료,, 오르는 물가,, 조제를 위한 조제약재고분..카드 수수료,, 세금은 왜이리 많은지,,조제수가가 현실을 반영 못하니 복약지도가 그리된걸 이해할 머리는 아닌것 같고,김교수는 거의 모든 복지부 연구를 독식하던데,, 교과부는 연구비 감사나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다,,

11.04.14 0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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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약지도료를 인하하라는 의미는 "복약지도는 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약지도는 필요없는 부분이니 하지 말라, 해봐야 수가도 인정치 않겠다 는 뜻이니까요. ㉡ 투약일수 구간을 단순화하자는 것은 결국 다양한 경우를 인정치 않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결국 단순화된 구분으로 인해서 하루치의 분량 차이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더 크게 바뀌게 될 뿐이죠. 이것도 개선인가요? ㉢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1회복용량으로 조제를 하는 나라가 있던가요? 최대한 환자의 편의위주인 우리나라의 조제방식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조제료를 인하하자구요? 통에서 집어주는 외국과, 1회분량을 일일이 포장하는 우리나라가 같습니까? ㉣ 결국 개선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약국 조제료를 깎자는 내용들 뿐입니다. 이런건 개선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책상위에서 펜만 굴려 계산하시니 약국의 실제 현실이 어떤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볼때도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고 엉뚱한 결룬을 내실 수 밖에요. 이런 연구를 하시려면 전세계 각국의 조제에 대한 보상체계부터 먼저 연구하시고, 또한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1회분량 조제방식의 우리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고노동을 요구하는지 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책상위에서만 연구를 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 없답니다.

11.04.14 09:08:18

9 수정 삭제 1 2
복사비만 100원 받아라

11.04.14 08:52:38

5 수정 삭제 2 0
지가 공부못해서 의약대 못가서 의사 약사 돈 버는게 배아픈가 본데니가 의사 약사 면허따서처방전리필하고 복약지도 하지말고니 말대로 일 안하고 돈 많이버세요

11.04.14 08:51:53

1 수정 삭제 0 0
약국조제료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약국관리료가중치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

11.04.14 08:50:41

0 수정 삭제 0 0
당

11.04.14 08:50:21

0 수정 삭제 1 0
더군다나 대형.또는 비짜 1명이라도 있는 약국은 거진 다 비짜가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11.04.14 0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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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간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의 정책방향이 약사의 약제행위의 수가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행위의 수가 모두를 인하하고자 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공동 대응하는 것이 상호 권익을 지키는 데 실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11.04.14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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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교수 -- 3분도 안되는 약국 복약지도, 수가 50 감액 필요"김진수 교수, 공단 보고서서 제안…"조제행위료 4천억 줄이자"

11.04.14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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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졌읍니다라는 말한마디는 어떠냐

11.04.14 0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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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조무사 -- 물리 치료사 가 발행하는 처방전 얼마나 많은지 알고있느냐

11.04.14 0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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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3분도 안되는 약국 복약지도, 수가 50% 감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