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복지부 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제시가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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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제시가 최대 쟁점

기사입력 : 11.06.29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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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도움될 것"…구약사회 "근거 없는 인하추진"

복지부와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 간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복지부가 6일분 이상 의약품관리료를 일괄적으로 조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지만 향후 진행될 고시 취소 소송의 쟁점을 엿볼 수 있는 사전 탐색전 성격도 강했다.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측 변호인단이 심문 초반부터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가 기본적인 연구나 자료 없이 결정됐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심문을 통해 6일분 이상 의약품관리료를 동일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이번 고시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재정절감 총액에 기준을 끼워 맞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에도 약사 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복지부가 재정 절감액을 제시한 후 대한약사회 등에 동의를 강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역시 기존 건정심을 통해 의약품관리료의 71%가 1~5일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사유로 밝혔지만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점수로 산정하는 등 현행 25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재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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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으로 확정되는 환산지수와 달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는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 산정돼야 한다는 구약사회장측의 주장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6일분 이상의 의약품관리료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쉬운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왜 6일분으로 산정을 했는지, 의약품관리료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자료나 상당의 조치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약사회장들에 대해서도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결정 및 본안 소송을 위해 실제 이번 고시로 약국들이 입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문전약국을 존폐위기에 놓이게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요청에 구약사회장들도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손실액 산정 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가 합당하면 구약사회장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준 기자(pdj3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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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분업제해서 병원에서 타 먹으면간호조무사가 무임금으로 한달치 무상으로 조제해준다.약싸개 필요없다.초딩도 1시간 배우면 다 한다.

11.07.02 01:31:12

0 수정 삭제 0 0
외국처럼 보험약의 마진과 환자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적 근거와 통계가 없는 정부의 주장은 패소 할 확률이 높다..

11.07.01 18:07:48

0 수정 삭제 0 0
야지 븅신들 제목은 근사하게 짓고싶었냐??이 호구놈들아 븅신같은것들 하여간 대가리를 달고 다니는건지 한심스럽네

11.07.01 09:09:54

0 수정 삭제 0 0
조제료가 그기서 그기라니 미쳤냐? 진수희 네가 조제해 보거라 .약사가 너무 거저 놀고 먹는지

11.06.30 19:42:18

1 수정 삭제 0 0
일반약 슈퍼판매만 관심이 집중되어있고 조제료삭감은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 의아했는데 서울시 약사회에 정말 고마움을 보냅니다. 무기가 있어야 싸울수 있지않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성금에 동참해서 힘을 모았으면합니다.

11.06.30 19:24:52

0 수정 삭제 0 0
회장이 안바뀌었는데, 무슨 비대위는 비대위냐..어차피 mbc뉴스에서 내부문건이라면서 비대위 꾸린다 하면서 전략은 이미 노출되었잖아..전국민이 알고있는 비대위가 무슨 비대위냐..상대방한테 전략 다 가르쳐주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김구 정신병자는 언제까지 버틸거냐..

11.06.29 20:48:36

1 수정 삭제 0 0
의약품 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의약품관리료 비용에 관한 입증자료와 인하에 따른 손실액 산정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모으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싸움이 될 것입니다.

11.06.29 19:10:40

0 수정 삭제 0 0
우리대신 업권을 지키려는 숭고한 행동에 갈채를 보내며 소액이나마 보탬이 됬으면 싶습니다. 앉아 죽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반약 마트판매, 조제료 인하, 선택분업 망발, 병원내 약국설치, 절대불가입니다. 피끓는 영혼을 가진 청년약사들이라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약물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국가가 허락한 면허업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11.06.29 18:40:27

0 수정 삭제 0 0
너무나 억울힙니다.

11.06.29 17:44:20

0 수정 삭제 0 0
역시 대한약사회는 하는 일이 없나보다.서울지역구약사회가 훨씬 낫네.

11.06.29 17:33:55

1 수정 삭제 3 0
우리만 하는 복약지도... 국민 90퍼센트는 듣지도 못했고 그걸로 돈 가져간다고 하니 놀라서 사기라고한다, 대폭 삭감될건 불보듯 뻔한듯...

11.06.29 17:15:13

4 수정 삭제 3 0
이쯤되면 대의를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세요.검찰, 경찰도 책임지고 수뇌부에서 사의표명을 하는 마당에 당신을 믿고 뽑아준 약사회원들께 해준것 하나없이 뺏기기만하고 좌절감 심어주며, 아직도 버틴다는것은 참 속 좁네요..

11.06.29 17:07:45

0 수정 삭제 2 0
대약에서 동의했다는것은 맞나요?

11.06.29 17:05:26

1 수정 삭제 0 0
안아무인 복지부와 보험공단 에게 경종을 울릴수 있겠군요.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시킨대로 정해놓고 강요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다음부터는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겠죠

11.06.29 16:30:17

0 수정 삭제 0 0
다음 타켓은 기본 조제료가 분명하다. 조제료를 따로 받는데 거기에 기본조제료란 이중명목이 있으니 삭감이 분명하다,

11.06.29 16:19:35

10 수정 삭제 1 0
문제 그대로, 현상태 대로 받을 명분도 없다는것이다. 기준이 없다. 처방일수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비용에 타당한 근거는?? 없다. 문제는 이번건은 두고서라도, 약국관리료가 그 다음 대상이다. 아무리설명 한들 복지부에서 약국관리료를 줄 이유는 없으니까 말이다.

11.06.29 16:16:57

19 수정 삭제 2 0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어 야합니다.. 송금합시다

11.06.29 16:08:47

0 수정 삭제 0 0
장기처방으로가면 의약품 보관하는 진열장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비싼 임대료로 그만큼 넓은공간이 필요합니다...

11.06.29 16:07:24

0 수정 삭제 0 0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겠어? 80녖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3류 행정 때문이지.어쩌나 정치는 4류인데...

11.06.29 15:53:52

0 수정 삭제 0 0
11.06.29 15:34:53

0 수정 삭제 0 0
주는 사람 맘인게지. 의료계에는 여태 그래왔다는 것이 근거지.

11.06.29 15:29:24

0 수정 삭제 0 0
의약품관리료의 ~인하 근거는요 ~ 건강보험 재정이 ~ 작년에 1조 3000 억원이 ~적자가 나서 ~ 조제료를 덜 주기 위함입니다 ~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판사님 ~

11.06.29 14:57:23

0 수정 삭제 0 0
명의는 최두주 회장님 입니다...수고하시는데 단돈 몇만원이라도 보냅시다.

11.06.29 14:36:34

0 수정 삭제 1 0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11.06.29 14:25:19

0 수정 삭제 0 0
의 정의 부터 내려라. 의약품 관리료에 포함되는 항목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소모품도 포함 된건지 만약 소모품 포함이라면 일수에 따른 관리료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11.06.29 14:23:52

0 수정 삭제 1 0
전 이미 입금했습니다.단돈 몇만원이라도 모아서 보냅시다.이 소송지면 어짜피 전체약국이 일년에 700만원 이상 날아갑니다.목숨걸고 사수해야 됩니다.일년에 700만원이상 버릴바에야 돈모아서 성금내서 지원합시다!!!

11.06.29 14:16:47

1 수정 삭제 1 0
말도 안돼는 관리료인하..아마 비급여 고가약은 처방받아도 이제 약국에서 조제하기힘들듯합니다...환자들도 처방전들고 약국 돌아다녀야할듯하고요...꼭 승리해야합니다!! 화이팅입니다.!!그리고 그 다음 소송도 준비해야죠!! 만약!!만약 있어서는 안되지만 관리료가 인하된다면..그에 따른 전국약국의 손해보상청구도 해야지요...약국의 손해라함은 앞으로의 손해도 있지만 개설시 권리금과 건물월세 보증금등 관리료이전에 개국하신분들은 모두 손해보상청구를 해야합니다...권리금1억주고 들어갔으면 이젠 7천짜리 약국됩니다...꼭 승리하길같이 바랍니다.!! 화이팅

11.06.29 14:14:01

2 수정 삭제 0 1
결과가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후회없습니다... 2만 약사를 대신해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한약사회의 동의하에 수가 인하가 진행되었다는 복지부의 말을 나오게한 대한약사회에 분노를 표합니다... 정말 아무리 이해할려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네요...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11.06.29 13:59:32

0 수정 삭제 0 0
대약보다 훨씬 낫다. 화이팅이다!! 소송 비용 필요하면 얘기하삼~ 어차피 뜯길꺼 내가 소송비용에다가 보태리다.

11.06.29 13:58:26

1 수정 삭제 0 0
강서구 약사회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는거 같던데요. 성금도 모금하신다길래 조금이지만 송금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11.06.29 13:56:16

0 수정 삭제 0 0
기득권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국가입니다.복지부의 즉석발상은 소가 웃습니다.

11.06.29 13:43:46

0 수정 삭제 0 0
서울 지역 구 약사회 의 복지부에 대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감사드립니다.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는 대약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일인데,서울 지역 구약사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11.06.29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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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복지부 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제시가 최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