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일반약 슈퍼판매가 의료계 의도와 의약단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슈퍼판매) 찬성한다고 한적 없다. 슈퍼 판매가 되면 의원 환자도 줄어든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슈퍼판매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경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슈퍼판매를 찬성한 적은 없으나, 안전성이 보장된 구급약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민을 위한 의료계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을 언론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수의 임상전문의 참석하에 의약품 재분류 선행 강조

비공개로 진행중인 간담회에서 의협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제도 재평가 및 제도개선, 일차의료활성화,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심야약국으로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분류 논의는 의사, 약사, 공익이 동수로 참여하기 보다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 전문의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호 재분류(스위치)는 약사법 개정 이후 전문가의 참여하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위원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약사회가 일반약 전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약국의 불법진료 조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게 의협의 의견이다.


◆의약분업 재평가·일차의료활성화 등 방안 내놔야

이외에도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 등 현 의료계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의협은 "의약분업으로 국민불편,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가중, 건보재정부담 폭증 등의 문제로 건강보험재도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 설치 추진을 요구했다.

또 노인, 거동불편자, 영유야, 장애인에 한해 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부분에 현재 원내조제 대상자에 제외된 중증 및 희귀난치 산정특례대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산하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 진료 가산 적용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 상황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의협은 "요양급여 절차 개선을 통해 1차는 외래, 2차는 입원, 3차는 연구 중심으로 기능을 정립하고 종별에 따라 가산율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만성질환관리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은 불명확한 한의약 개념과 이원화된 의료관계법규 배치,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오·남용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오는 9월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각 협회 전문가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한 것"이라고 간담회 주최 이유를 알렸다.

의협과의 간담회는 주승용·박은수·김희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예정된 약사회·제약협회의 간담회는 일정에 따라 김진표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의협에서는 경만호 회장, 신민석 상근부회장, 나현 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오석중 의무이사, 박용우 대외협력이사, 좌훈정 의료정책연구실장, 한동석 대변인, 조남현 연구위원, 최종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