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약가를 50% 초반으로 일괄인하한다?

보험의약품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복지부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정부가 약가산정 기준을 개편하면서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한꺼번에 인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제약업계를 더욱 긴장 시키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내년(2012년) 1월 시행목표로 마련 중인 약가 조정방향은 두 가지다.

우선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새로 등재되는 품목의 경우 2단계 조정방식이 적용된다.

오리지널은 종전가의 70%, 퍼스트제네릭은 59%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되고, 1년이 경과한 뒤 제네릭이 5품목 이상이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모두 53% 동일가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등재의약품의 경우 신속정비사업을 통해 약가인하를 수용한 품목은 3단계 조정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상대적 저가인 나머지 제네릭은 새 제도시행에 맞춰 53%까지 일괄 인하된다.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이 종료된 2014년 이후에 적용된다고 예상했던 것보다 인하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2단계 가격조정안의 충격파가 너무 세다고 유예를 요청했더니 더 가혹한 처분이 준비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건정심 보고이후 발표될 것"이라면서 "기등재약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계적 인하방식은 그대로 적용하되, 낙폭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등재약 신속정비 본사업은 고혈압 등 6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돼 1차 약가조정이 시행됐다.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내년 1월 1차 가격조정 목표로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고혈압치료제는 2013년 1월, 소화기관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3년 7월, 당뇨 등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4년 1월에 가격조정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