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반값 약가 현실로…복지부, 내년 1월부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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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약가' 현실로…복지부, 내년 1월부터 강행

기사입력 : 11.08.12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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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기등재약도 53%까지 내려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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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2조1천억원 줄여 약제비 비중 24%로 조정
1월 특허만료약 2단계 조정, 3월 기등재약 일괄인하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진수희 장관.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등재 의약품의 보험상한가가 내년 중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기준점은 오리지널 가격대비 53.55%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약값을 약 2조1천억 절감해 내년에는 약품비 비중을 24%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

◆기본원칙=우선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가격이 부여된다.

◆상한가격=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를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제약사들이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로 산정한다.

2단계 약가인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기등재약 가격조정=내년 3월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대부분의 약들을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한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 에 의한 약가인하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3단계 약가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기등재약들은 내년에 53.55%까지 일괄 조정된다.

스타틴과 편두통약 등 기등재약 시범평가 대상약제, 오리지널 대비 80%보다 가격이 낮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상대적 저가 약제들이 모두 대상이다.

3단계로 가격이 조정되는 의약품은 낙폭이 조정된다. 3차년도 인하율이 적용되면 53.55%가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산식은 7,7,6% 중 1~2차 인하폭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예컨데 오리지널 기준 올해 1월 7%가 인하된 고혈압치료제는 내년 1월에 7%가 아닌 33.45%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올해 7월에 7%가 조정된 5개 효능군은 내년 7월에 같은 낙폭이 적용되고, 41개 효능군은 내년 1월 첫회 낙폭이 33.45%가 적용된다.

#연구개발 중심 제약산업 선진화

◆우수기업 선정=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실적,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으로 대략 30개 내외로 추정된다.

예컨데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천억 이상은 7% 이상,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는 5% 이상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한다.

◆지원방안=혁신형 제약사가 생산한 제네릭은 최초 1년간 현재와 동일한 68% 가격을 부여한다.

또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 세액 공제비율 상향조정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정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해 R&D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 지금이 정책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약값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는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상해와 질병)에 대해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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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7 20:31:17

0 수정 삭제 0 0
결국 정부에 의한 강제 약가인하가 이루어 지는 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의 책임 큽니다.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비용을 약가에 전가하여 환자 및 건보의 부담 가중시키고, 오리지널과 별차이 없는 제너릭의 약가수준으로 이익을 보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등한시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일단은 정부안을 겸허이 수용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11.08.15 21:15:53

0 수정 삭제 0 0
마구깍는 것이 대기업이 하청주듯 하는구나.칼잡앗다고 이래도 되는 것잉가?

11.08.15 12:19:27

0 수정 삭제 0 0
걍 시키면 시키는대로.. 까라면 까라는데로 하면되지 왠 말들이 많냐..

11.08.13 21:42:34

0 수정 삭제 0 0
총리감이다진수희 장관 이런데로 밀고 나가면 엄청난 업적을 쌓는겁니다

11.08.13 19:25:40

3 수정 삭제 1 1
대기업이 하청기업 제품 단가를 깍는 것과 똑같네.

11.08.13 17:21:05

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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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3 1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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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사 그렇게 밀어주다가 이제는 제약회사 전체도 재벌에 넘기려나 보다. 현 정부의 재벌 도와주기 결정판이자 종결편이다.

11.08.13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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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관은 미친발언의 종결자 ,병.의원의 리베이트를 독려시킨 장본인은 복지부로 ,병.의원의 상품명처방 주장앞에 무릎꿇고 성분명처방을 고착화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상품명처방시 힘 없는 제약사는 병원에 처방코드를 올리지 못하면 아무리 연구개발투자를 해서 좋은 약을 만들어도 판매루트가 막히는 것이며,리베이트 경쟁에 사활을 걸수 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성분명처방 하나 정착시키지 못한 복지부가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알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약값만 강제로 17%깍으면 환자들 약값이 내려가고 제약사들은 구조조정되어 죽어야 될 기업은 죽고 절대 살아 나서도 안된다는 소리를 MBC뉴스에서 함부로 말할수 있단 말인가?병.의원들이 상품명처방을 계속하는 한 리베이트의 고리는 절대 끊을 수 없고,검은 뒷거래는 계속 될 것이며,제약산업은 절대 발전할 수 없으며,진수희장관의 멍청한 발언은 국내 제약사들을 대부분 죽이고 대기업 계열 제약사와 외자사들만 시장에 살아남게 만들 것이다또한 OECD국가들에 비해 약소비가 1.6배나 많다고 뉴스에까지 나와서 주장하는 사람이,슈퍼판매를 하게 되고 ,약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더 많은 약소비가 늘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 슈퍼판매를 강행하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미친발언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장관의 역량이 안되면 더럽게 장관자리에 연연하지 말고,스스로 용퇴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오점을 찍지 말기 바란다.

11.08.13 10:49:17

1 수정 삭제 0 0
으새가 제약사에 받은 돈으로 굴리던 으새알바시끼덜 하루아침에 씨마르것네.

11.08.13 00:04:40

2 수정 삭제 0 0
권력에 눈이먼 이명박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약업을 희생양으로 삼은거다. 이렇게 한다고 절대 의약품비 절감 안된다. 제너릭은 대부분 생산 중단하고 제약사는 문닫을거고 결국 비싼 외국약만 더 사용되니 결과적으로 의약품비는 더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사 매출과 외국제약사 매출 성장율을 봐라 이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1.08.12 23:23:51

2 수정 삭제 1 0
이명박 화이팅! 국내 똥약회사 박멸하고 외국계 오리지날 사업 부흥시키자! 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싸고 효과 좋은 인도 제네릭으로!이명박 대통령 만세! 이명박을 차기 대통령으로!

11.08.12 22:50:24

1 수정 삭제 0 0
대기업 로비 반대..대기업 일방적 특혜 반대..서민말살정책 반대..

11.08.12 22:48:07

0 수정 삭제 0 0
그래도 리베이트주는거 보다는 약가인하가 가벼운거아닌가요?

11.08.12 21:15:57

0 수정 삭제 0 0
대통령하야시켜야살수있다.모두힘을합치자.문민독제

11.08.12 2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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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계 -> 종편을 위한,,광고를 위한 슈퍼판매2. 제약업계 - > 합의없는 약가인하3. 의협 -> 동네의원,,서민들 모두 말살시키는 의료민영화??------------------------------------검은 속셈..진짜 목적은 의료민영화였다??

11.08.12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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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계열 약물 너무 비사다 매출액의 50%는 피엠에스값이다 기존 알파 차단제 약이 더좋은데 비슷한거 성분 몇개 바구고 약값은 10배 이상으로 받았다 10배이상 책정해준 심평원 인간 수사해봐라 국내제약만 죽이지 말고

11.08.12 2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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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값도 좀 복지부가 나서서 내려주시오. 내리는거 전문인거 같은데.

11.08.12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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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정부가 모두 인수 인수해서 통폐합하던지.찍새들 외국회사꺼 쓰는거 철저히 견제하고..

11.08.12 1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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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리베이트 없애고, 진료수가/조제료 현실화 시키고, 소득만큼 세금 제대로 내게 하는게. - 리베이트 유혹이 없어 질수록 성분명 처방도 가능할 것이고. * 문제는 이 통에 외국 제약회사만 살아남을까 우려가 된다는거.

11.08.12 1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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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유가도 못잡는 등신들이...장관이라고 앉아서들 왜꿎은 약값과 약사들만 잡고 있구나 오호 애재라!

11.08.12 19:44:30

1 수정 삭제 0 0
나라가 미쳤도다보험재정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전체 제약시장을 말아먹는구나어디 비싼 기름값, 음식값, 생필품 값도 정부에서 2-30% 강제로 깎아보시지이런 반값 약가는 경쟁체계를 더욱 무너뜨릴분인데.....

11.08.12 1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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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지한 국민들 눈틀어막고 귀틀어막고....이렇게 약가인하하면 국민들이야 멋모르고 좋아하겠지만~~제약사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

11.08.12 18:28:03

2 수정 삭제 0 0
고통을 분담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돈 운용하는 곳은 열외냐?

11.08.12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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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날 보험재정파탄문제에 대해 뼈를 깍는 쇄신없이... 불쌍한의사, 약사, 제약사만 죽이는구나... 제약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그 어떤 제약기업이 수십에서 수백억원들여 신제품 개발하려고 할까? 씁쓸하다....그럴려면,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 약국, 제약회사를 모두 공기업으로 전환하고,그 잘난 정부에서 함 잘해봐라~

11.08.12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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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 마진이 더 좋다

11.08.12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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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 반값 등록금 ~ 약값도 반값이라구 ~ 좋타 ~ 병도 반만 나으면 ~안되는디 ~ 제약회사도 반으로 줄 꺼구먼 ~

11.08.12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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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넥신 비보험으로 하니까 더비싼 정맥류약을 혈액순환제로 처방하는데.결론 성분명 처방빢에는...

11.08.12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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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한정되고 숫자는 늘고 결국 내몫은 줄어들지.

11.08.12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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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싸우면 좋아하는 놈들이 있을거라고..어부지리라고 정부는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만히 있잖아 ..제약. 의약사 쌈부치고 결국엔 다쓰러지고 뒤에서 웃고있는 저 괴물만도 못한 쥐보다 못한 놈들

11.08.12 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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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들 리베이트 못받으면 처방 개판으로 낼건데. 공보의 싸가지들 이제 시간만 때우다 집에 가겠구나.

11.08.12 16:10:42

1 수정 삭제 1 0
이 방법이 제일인기라..

11.08.12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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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 하더니 무슨 약 준비하랜다.준비 안하면 으새 놈 심기불편하다고...으새 놈들 잘 됐다. 약가 15% 인하하면 돈 도 못쳐먹겠네

11.08.12 15:33:08

2 수정 삭제 0 0
리베이트가 처방전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정부는 박멸하라 리베이트

11.08.12 15:17:50

1 수정 삭제 0 0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 A씨는 3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 무려(?) 6만원 약값 절감 당뇨환자 B씨는 16만원에서 13만원으로 연간 무려 3만원 절감 제약회사 다니는 A씨 아들은 연봉 4000만원에서 0원으로 실직....제약회사 다니는 B씨 딸은 연봉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실직....A씨 아들, B씨 딸 구인활동으로 휴대폰요금 월 10만원씩 240만원 지출.....

11.08.12 15:14:54

0 수정 삭제 2 0
집값대폭인하 - 과중한 국민 집값 부담 줄인다 정부조직대폭축소 - 과중한 국민 세금 부담 줄인다 삽질대폭축소 - 과중한 국민 세금 부담 줄인다 차값대폭인하 - 과중한 국민 차값 부담 줄인다 기름값대폭인하 - 과중한 국민 유류비 부담 줄인다 적정화/선진화/합리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왜 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걸까???

11.08.12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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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넘어가는 포인트가 리베이트라고 하면서,카드사 넘들 수수료가 리베이트 보다 많아서야 되겠나. DUR하면서 통신사 배불려줘, 리베이트 없앤다면서 카드사 배불려줘,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대형유통전 배불려줘. 해도 너무한다.

11.08.12 1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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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들이 많이 컸네. 영업을 오래하다 보니 간땡이들이 커졌구나. 성분명을 해야 확실히 제약애들을 길들이지. 진정 의료계에 누가 주인인지 충견테스트를 해봐야 제약들이 정신차릴건가? 으새들 편에 서면 죽음뿐이라네, 줄 잘서길바래. 니들도 무조건 일반약 슈퍼판매반대에 동참해라.

11.08.12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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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약산업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약가 인하를 견뎌낼 수 있는 "싸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만 남습니다. 좋은 원료 비싸게 사다가 임상시험 뭐하러 합니까? 성분 종류만 똑같은면 다 같은 약가 주는데, 좋은 기계, 비싼 인력 뭐하러 씁니까?이제 중국원료, 인도 원료 싸게 사다가 제제개발이고 뭐고 똑같이 싸게 찍어낼 수 있는 회사만 남을 겁니다. 수입의약품도 안들어 올겁니다. 어느 외국회사가 위와 같이 만든 싼약이랑 똑같은 가격 준다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남겠습니까?당장 구멍난 보험재정을 무조건 약가 깍아 해결하려는 이런 정책을,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는 기막힌 발상을 해낸 정부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11.08.12 14:38:02

1 수정 삭제 0 0
MB와 진장관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불도저 중에 왕불도저군요. 독재도 아니고~ 아무튼 제약은 죽은 맛이 겠지만 보험재정과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겠군요. 약국은 총약제비가 줄어서 금융비용이 줄게됩니다. 특히 고가약이 많고 청구액이 많은 문전약국은 피해가 생각보다 크겠습니다. 이래저래 문전은 수난시대입니다.

11.08.12 14:24:42

1 수정 삭제 0 0
7년 동안 영업사원 얼굴 딱 두번 봤다.윗층에는 들락 거리면서 딱 두 번 들어오더니무슨 약 준비하랜다. 개색들.....

11.08.12 13:58:02

18 수정 삭제 0 0
제대로 된 복지부장관이라면 사용약품수량을 줄여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하고 이런 경우 제약회사들도 절대 반대할 수 없을텐데, 머리 나쁜 장관이 기재부방식으로 절약해보려고 약가를 깍아버리니 제약회사가 거품 물고 반대하죠. 개도 밥 먹었을 때 밥그릇 근처가면 으르렁대는데...진수희는 기재부 사무관급 같네요.장관 퇴진하라~~~

11.08.12 13:55:51

3 수정 삭제 0 0
OECD 평균악값의 1.6배만이 중요한가?본인부담금은 OECD 평균의 두배라는 것을 복지부는 누구보다도 더 잘알면서불리한 얘기는 언급을 안하고 있다왜 부담금을 국민에게 자꾸 전가시키는가? 그것은 직무유기다본인부담금 문제 해명이 필요하다 국회는 뭘 하고 있는가?

11.08.12 13:52:54

0 수정 삭제 0 0
17% 안하하는 걸 반값이라고?약국은 조제료 이미 10%이상 내렸고 일반약을 없애 약국 고사 작전에 들어갔는데.제약회사야 그 동안 잘 먹고 살았지요.좀 어렵다고 엄살이 심하네요.조금만 덜 깍으면 되겠네요.

11.08.12 13:50:41

1 수정 삭제 0 0
지옥불도 시원 할 것이다.약값인하에 가장 떨고 있는게 으사다.리베이트 이제 못 받아먹으니까...성분명처방 할 때다.

11.08.12 13:43:39

0 수정 삭제 0 0
지원방안은 공무원 비리 저지르기 알맞은 내용이네요.대선이후 청문회에 대비한 답변자료 많이 준비하세요

11.08.12 13:41:18

0 수정 삭제 0 0
복지부는 강력한 드라이브 거세요.'정권에 도전하는 약싸개들을 응징하라.

11.08.12 13:39:42

4 수정 삭제 1 0
완충장치는 마련하고 추진해야지대한민국이 부루마블이니?

11.08.12 13:32:46

0 수정 삭제 0 0
리베이트 척결하면 다운시키는게 옳은 정책방향같네요.쭉 밀고 나가시길.

11.08.12 13:20:28

0 수정 삭제 0 0
동일성분 동일가격 좋은 얘기다..약가 인하하고 동일성분 가격 동일화 되면성분명처방 못 할 이유없다.

11.08.12 13:13:43

4 수정 삭제 0 0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을 넘어 나라이름이 삼성이 될지도 몰라~

11.08.12 12:47:28

1 수정 삭제 0 0
그 정도 되면 리베이트 진짜 사라지겠네. 오랫만에 일 제대로 하네.

11.08.12 12:31:27

2 수정 삭제 0 0
내녀에 조제료와 진료비 두자리수 인상된다.

11.08.12 12:22:37

0 수정 삭제 0 0
그러게 왜 투기꾼 MB찍었남?진수희가 전문가도 아니잖어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11.08.12 12:21:24

2 수정 삭제 0 0
영맨들 아주 델리팜에서 설치네. 약이나 판매하는 앵맨들주제에 꼴갑좀 적당히 떠시고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에 동참해라. 저런거 하면 국민들이 니들 철밥통지키는거로밖에 안비쳐지잖아. 그러길래 왜 으레기들한테 리베이트를 쳐 줘? 이제 니들 살길은 약사들과 함께하는것 뿐이다. 같이하면 꿀물을 니들 밥그릇이나 채울려면 독약만 있을지니라.

11.08.12 12:19:25

14 수정 삭제 2 4
장관퇴진 운동하세요.외제차타고 데모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1.08.12 12:14:54

0 수정 삭제 0 0
군주가 법이다 살려거든 주장을 하지말고 허리를 반 굽부려라

11.08.12 12:12:52

0 수정 삭제 0 0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도 일부 가능하지만, 일반약 슈퍼 판매 대폭 확대해주세요. 저희 편의점이나 슈퍼 사장들은 목빠지게 기다립니다.

11.08.12 1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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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듯이 하청업체 사장들 불러놓고 납품가 반값에 공급해 안그러면 계약해지한다 협박하는 식이니... 도대체 경제관념은 있는건지. 낙농업자들도 사료값,인건비 다 오르는데 우유값 못올리게하니 결국 이지경에 이른거고 제약사들한테도 그런식이고 이명박이 잘하는게 대기업돈벌이 마련해주는거랑 조중동 뒷돈대주기냐? 이명박 사고방식이 그모양이니 그밑 시다바리장관들도 다 그런식인거지. 뭐 어차피 국민들 넌더리나서 다시 뽑아줄것도 아니고 있는동안 대기업,언론매체,검찰한테 잘보여서 퇴임후나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건데 과연 뜻대로 될수있을까?

11.08.12 1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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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하했으니 진료비 50% 인하하고복지부 공무원들하고 공단 심평원등 월급 50% 인하하세요

11.08.12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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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죽여 안달이네...

11.08.12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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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하는일는 절대 믿음이 없다 불법을 일삼는 복지부!

11.08.12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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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정말로 아끼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통합하고 먹고 노는(하루3시간 일하는) 직원들 반으로 줄여라~

11.08.12 1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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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반값 약가 현실로…복지부, 내년 1월부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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