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율이 내년부터 2%p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현행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연 소득 8800만원을 넘은 의원과 약국의 세금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35%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구간의 세율을 33%로 2%p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개편된다.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25%의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에 병의원(부가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이 포함된다.

현형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약사 수의사 등이다.


기재부는 병의원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도 포함된다.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현재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거래일 기준 '5년 이내'로 대폭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12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2014년 3월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