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각각 5조5,160억원과 649억여원으로 편성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7일부터 소위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7,626억2,000만원과 69억3,000만원씩 증액된 예산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증액된 항목은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비 3,354억600만원 ▲의료보호 2,022억1,1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614억9,800만원 ▲골수기증 희망자검사비 24억1,600만원 ▲차관병원 환차손 보전 20억원 ▲심혈관질환 예방사업 18억7,000만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17억9,400만원 ▲보건산업진흥원 지원 16억원 ▲의약분업 홍보비 10억원등이다.

또한 재특회계에선 ▲표준약국개설 지원 150억원 ▲중소민간병원 지원 150억원 ▲민간정신병원시설 증축 10억원 등 총 310억원이, 농특세회계에서는 농어촌 민간병원 융자 138억5,0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됐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의 홍보비 2억원 및 기능보강비 7억원 등 총 9억원은 삭감됐다.

식약청의 경우는 ▲희귀의약품센터 지원 6억9,800만원 ▲약효동등성시험 7억9,100만원 ▲한약재 품질관리 8억원 ▲유전자재조합안전성 연구 15억원 등 총 69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이번 예비심사는 예결위를 구속하지 않지만 국회법 제84조에서 예결위는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명간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