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첫 생산중단 결의 의미와 전망


제약인들이 사상 첫 #폐업투쟁을 결의했다. 국내 제약 110년 역사속에서 #생산중단과 1일 휴무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이번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업계에 존폐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약가일괄인하가 공식화 되면서 제약업계는 그동안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투쟁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첫 피켓시위가 그랬고, 8만 제약인 서명운동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긴급 이사회가 결정한 1일 생산중단과 휴무는 최근 업계의 대응책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의 투쟁방법이다.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논리적 설득과 함께, 약값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는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폐업 투쟁은 8만 제약인들의 결연의 의지를 담은 극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최후의 카드인 셈이다.

특히 이번 1일 생산중단 결의는 어찌보면 8만 제약인들의 장기 폐업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1일 폐업을 각오했다는 것은 제약사들이 상황에 따라 폐업을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처음으로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도 이같은 제약인들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극한의 투쟁을 통해서라도 약가일괄인하 저지에 나서겠다는 것이 제약인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경호 회장은 "가혹한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약주권이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며 "추가 약가인하는 8만 제약인 중 2만의 실직자가 나오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 제약산업이 무너져 국민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산업이 붕괴될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점차 제약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일부 제약사가 경영난을 문제 삼아 감원 조치에 나설 경우 투쟁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1일 폐업 투쟁과 생산중단,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헌법 소원까지 이어지는 제약업계의 반발이 과연 정부의 판단을 다소라도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