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제약, 복지부장관 면담 통해 마지막 승부수

#제약협회가 예정된 임시총회까지 잠정 연기하면서 복지부장관과의 만남에 사활을 걸었다. 약가일괄인하 고시가 이번주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장관 면담을 마지막 승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괄인하와 관련한 복지부 입장이 너무 확고하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와 장관의 만남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만나봐야 달라질 것이 있겠냐’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임채민 신임 장관이 경제부처 출신으로 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일괄인하 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약가일괄인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던 점은 업계 입장에서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는 오늘(29일)오전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사장단, 제약오너를 포함한 자문위원 등이 임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협회는 오늘 임 장관과의 만남에서 약 3가지 방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는 계단식 약가인하이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예고’ 없이 정책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정부가 53.5% 동일가 정책을 고수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는 것이 업계의 한결 같은 요청이다. 최소 3년정도는 예고기간을 거쳐 일괄인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기전을 모두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가인하 폭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는 이와관련 당초 복지부가 검토했던 특허만료약 70%, 제네릭 59.5%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뒤 바로 보험 상한가를 동일가로 간다는 것도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약가일괄인하 고시는 이달 30일 발표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