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바코연수원 간담회 쟁점과 전망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반값약가 정책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숙박을 겸한 외부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나서자 복지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숙박료·식음료비 등 행사비 전액부담

◆행사개요=복지부는 오는 11~12일 양일간 경기 양평소재 코바코연수원에서 제약업계를 초청한 1박2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약가정책에 대한 정책설명과 함께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지시로 긴급하게 마련됐다.

숙박요금과 식음료비 등 일체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간담회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참가자를 업체당 한명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는 각 제약사 부장급 이상 중견간부와 임원 등 200~300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위사·혁신형·다국적 등 4개 그룹핑 간담

◆행사절차=간담회는 1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12일 오전까지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주재로 이어진다. 11일 밤에는 저녁을 겸한 '친교' 시간도 마련됐다. 임채민 장관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방향과 주요 개정안을 설명한 뒤, 참가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세부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별 간담회 결과는 12일 오전 전체 행사에서 총화된다.

그룹은 특성에 따라 상위제약사(매출액 순위 50위권), 중견제약사(중소제약사), 혁신형 제약사(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회사), 다국적제약사로 구분된다.

참가업체들은 이중 한개 그룹을 사전에 선택해야 한다.

제약, 약가·재무·영업 담당 임원 골고루 배치

◆쟁점=복지부는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보다는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안별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새 약가정책이 가져올 거시적 측면에서의 '맞짱토론'보다는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부방안에 대한 '넣고 빼기' 싸움에 함몰될 수 있다.

제약업계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안에 대해 말 그대로 의견만 제시한다면 정부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간담회 참가자들을 약가담당 위주가 아니라 영업, 경영 등 향후 각 제약사의 지속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는 인사들을 균형있게 배치하기로 했다.

각 그룹별로 약가, 재무, 영업 등의 임원이나 담당팀장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논점을 거시적 측면으로 모아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약업계 경영영향 분석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가 회원사에 의뢰한 자료조사 결과도 중요해졌다.

"간담회 내용따라 반값약가 선회 명분될수도"

◆전망=이번 간담회는 '반값약가 정책 강행이냐, 선회냐'를 판가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일단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반값약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 절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례없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우려가 많다"고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했거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복지부의 태도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복지부가 만약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번 간담회가 반값약가 정책을 선회하거나 수정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