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자구책 제시한 제약업계 향후 대응방안


약가 #일괄인하를 바라보는 제약사들의 체감지수는 생각보다 높았다. 단계 인하를 얻기위해 복지부에 제시한 최후의 카드는 바로 '리베이트 적발 품목 즉시 #급여삭제'라는 초강수였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원아웃제'로도 불리는 이 자구방안은 앞으로 제약사에서 의약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유예조치 없이 곧바로 의약품 급여 목록에서 퇴출키시는 제도이다.

회사의 매출을 좌우하는 수백억원대 대형품목 이라 하더라도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바로 시장에서 '아웃'되겠다고 제약업계가 자청한 것이다.

정부도 시행하지 못했던 이 방안을 제약업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약가일괄인하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상이상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와함께 리베이트 행위 제약사 언론공개와,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이라는 자구방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판관비 내역 제출에 이어 마련한 3가지 자구방안 제시는 약가인하를 막기위한 업계의 마지막 카드로 분석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인하 저지를 위해 '할만큼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과연 정부가 제약업계의 마지막 자구 방안을 수용하고 단계인하로 정책방향을 돌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정부도 제약사들의 판관비에 거품이 많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급여삭제' 카드는 단계 인하를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 강경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자구방안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기대하면서 향후 물리적 대응 방안도 병행해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가 100만인 서명운동이다. 이미 20만명의 서명지를 모은 제약업계는 12월 30일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약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릴레이 서명운동을 전개(단체, 교수, 대학생 등)하는 한편, 제약사 자율적으로 가두서명도 전개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은 일일 점검반을 운영해 매주 금요일 서명결과를 제약협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서명운동 추진 실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포상도 검토중이다.

업계가 100만인 서명운동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여론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대응도 사실상 확정됐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 이후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영상장비 수가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한 것도 제약업계에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조 원대가 넘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부문을 정부 고시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도 확정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약 노조와 별도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일 생산중단도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구방안 제시 이후 복지부 장관과의 2차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제약업계가 다양한 물리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약가 단계 인하를 얻어내기 위한 업계의 행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