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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100곳 이상 정부 상대로 '벌떼소송' 벌인다
기사입력 : 11.11.10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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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별 일괄인하 '행정소송'...대형로펌들 나설듯
▲제약업계가 사상초유의 집단소송을 결정했다
제약업계가 #'벌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정부와 제약사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곳 중 최소 100여곳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9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제약협회 차원이 아닌 개별 제약사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제약업계는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법무법인 4곳을 불러 약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통해 개별 행정 소송 타당성을 검토했다.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계는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피해규모가 업체 별로 다르고, 회사에서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고,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제약업계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여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각자 정부를 상대로 약가일괄인하 고시와 관련한 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이달 중으로 4개 로펌을 비롯해, 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당시 제약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거나 각 제약사들이 소규모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제약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벌떼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사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 모 CEO는 “제약협회 차원의 대응 보다는 개별 제약사들이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은 피해규모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연쇄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최소한 100여곳 이상의 참여가 확실하고 소형제약사들까지 가세한다면 150여곳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유례 없는 집단 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일괄인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인호 기자(leej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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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보고있냐? 안 찔리냐제약사는 자기들 수익 주니 저렇게 법적 대응하는데약사회라는 놈들은 약사 수익주는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한나라당 뻇지 딸려고 찍소리 안하고11.11.10 13:33:43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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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제약사들이 대응잘하는구나제발 기사내용대로 벌떼소송으로 현정부를 최대한 괴롭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리베이트와 같은 구태의연한 내용을 논외로하고.... 현행처럼 서로 이해와 협의가 되지않고 일방적인 정부의 안하무인 정책에는 과감한 태클을 걸어야합니다... 항상 정부가 최상위에 있고 마음대로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썩은 정신상태를 뜯어놔야하니까요11.11.10 11:40:07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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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승소 하기를 바라면서 -- 쓴 소리리베이트만 않이였어도 일괄 약가 인하는 없었을거다 -- 아직도 변종 리베이트가 성행한다고하던데 ? 그게 사실인감 ????????11.11.10 08:23:0815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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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레임덕로펌만 돈 버네명바기와 영혼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로펌만 돈버네11.11.10 08:10:14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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