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5월 보험재정 감사시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진 만큼 손실보상금을 향후 수가조정시 반영토록 복지부에 공식 통보해 수가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0년도 결산검사보고' 자료에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는데도 진료수가를 인상해줬고, 약국에 대해서도 야간가산제, 긴급배송비 등을 통해 약제비를 인상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인상한 수가 적정여부를 재검토해 부당하게 보상한 손실보상금 등을 향후 수가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혀 수가인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난 99년 1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4차례의 수가인상과정에서 수가인상률은 실제보다 낮게 계산했다고 지적하고 잘못 인상된 진료수가를 재검토해 수가인상시 반영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가인상 적정성 및 인상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전개될 전망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수가인하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내년도 수가계약시 수가를 재조정할 것임을 피력해온 점을 감안하면, 오는 9월이 이뤄지는 2002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수가인하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 관련 국민불편 최소화 △장기처방 환자 급여제한기간 완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국세청 소득자료와 시군구 재산자료 조기확보를 통해 보험료 부과에 활용 △공단 인력 감축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자료실]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