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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MS 청구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기사입력 : 12.03.30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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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복지부 주장 손 들어"



    KMS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4월 약가 일괄인하에 반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KMS제약의 신청을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필요성과 약가인하 절차의 적정성, 제약업체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KMS제약 관계자는 "그래도 재판부 분위기가 제약업체에 호의적이라 작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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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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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다면 법치국가라 할수 있겠는가. ... 사법부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 모든 사람이 판단가능하고 논리에 맞는 사회가 되도록 사법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2.03.30 22:53:29
      0 수정 삭제 0 0
    • 다른회사는 몰라도 KMS 제약 회사는 정말 잘됬다 진작 망할회사 아직도 살아 있다니 정말 기적이다남 눈물에 파눈물 나게한 악덕 고의부도 상호만 바꾸고 한 회사이 기회에 문닫고 사라져라
      12.03.30 22:29:14
      0 수정 삭제 0 0
    • [광고/욕설/비방/비속어/비하]등의 댓글은 임의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2.03.30 11:59:08
      0 수정 삭제 1 0
    • 비자금과 불법영업행위로 얼룩진 제약사들 명분도 없고.. 복지부측 과실은 탓하기엔 미미하고... 애초에 상식에 벗어난
      12.03.30 10:47:46
      2 수정 삭제 1 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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