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 의료기기에 이어 치과업계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규약은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치과용 의료기재의 특성을 반영해 부당리베이트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0년 시행된 쌍벌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치과업계와 복지부 등과 규약 제정을 긴밀히 협의해 최종적으로 이번 규약을 승인하게 됐다.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운용기준은 금품류 제공행위별 금액한도 등 규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회가 자체 규약심의기구의 승인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규약 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 ․ 훈련, 강연 ․ 자문, 임상용 기자재 제공, 시장조사, 시판후조사 사례비 지급 등에 대해 허용범위 ․ 절차 규정 내에서 이뤄질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하지 않는다.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차단시켜다.

치과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전문가의 강연․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 10명 중 소비자원 2명, 치협 2명, 치기공사협회 1명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약·의료기기분야에 이어 치과기재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